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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전 민선7기 약속사업, 신뢰 받으려면
[사설] 대전 민선7기 약속사업, 신뢰 받으려면
  • 디트뉴스
  • 승인 2018.09.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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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난주 민선7기 약속사업 실천보고회를 가졌다. 시장선거 때 약속했던 여러 공약 가운데 실천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업들을 정리해서 시민들에게 이것만은 꼭 실천하겠다고 내놓은 사업인 셈이다. 이 약속 사업은 93개 사업에 총사업비가 3조9975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00억 원  이상 대형 사업만 해도 동북권 제2대덕밸리 추진(3310),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드림하우징 3천호 공급(2800),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2000),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1360), 대전의료원 설립(1315), 고교까지 전 학년 무상급식 시행(1130) 등 10개나 된다. 

문제는 재정이다. 대전시가 이런 사업들을 해 낼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갖추고 있느냐가 사업 성공의 전제일 수밖에 없다. 대체로 대규모 사업은 국비에서 도움을 받거나 민간 자본을 참여시켜 진행된다. 특히 국비 확보는 필수적인 만큼 사업의 성패는 국비확보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스스로 ‘국비 확보가 쉽지는 않다’는 설명을 붙여 놓고 있다. 허 시장의 대표공약이랄 수 있는 둔산센트럴파크 조성조차 국비확보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약속을 대전시 자신도 못믿겠다는 말 아닌가. 그 이유는 알만 하다. 일자리와 복지 증대 예산도 모자라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원조성 같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돈을 대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을 대전시도 알고 있다는 뜻이다.

사업 계획도 ‘계획’인 만큼 반드시 재정 계획까지 완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계획은 계획으로서 의미가 없다. 지난 대전시장선거에서 허 시장은 후보로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았다. 그 중에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꽤 있었으나 후보로서 공약인 만큼 그 취지와 시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번에 내놓은 ‘민선7기 약속사업 실천보고서’는 정말 실천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정리되어야 하는데 계획의 내용을 보면 의문이 든다. 

새 시장이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사업을 해보겠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약속에 대한 신뢰성이 너무 떨어지면 시장과 시정에 대한 불신만 커진다. 대전시는 약속사업 실천보고서의 내용을 더 보완하고 재정리해서 계획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시장 자신과 공무원들도 공약을 실천하는 데 더 힘을 쏟을 수 있다. 그래야만 정말 그런 사업들을 이룰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되거나말거나 하는 사업들을 죽 나열한 것밖에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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