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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정규직 전환 평가 갈등
국방과학연구소 정규직 전환 평가 갈등
  • 이지수 기자
  • 승인 2018.09.12 15: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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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전환평가 공지 후 사실상 상대평가…탈락자 의혹 제기

국방과학연구소.

정부가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가 정규직 전환 평가방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정규직 전환 탈락자들은 전원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절대평가하겠다는 ADD의 공지와 달리 사실상 상대평가로 진행해 선별적인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 절차에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정규직 전환 절대평가로 실시 공지

ADD는 올해 1월 전환절차 이행을 위한 통합전문계약직의 특별계약연장을 실시하고 2월과 4월 정규직 전환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당시 공청회에서 ADD 측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고지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응시에 들어가 지난 6월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해 331명 중 280명을 정규직 전환자로 확정했다.

이에 51명의 탈락자들은 전환 절차가 내용상으론 상대평가였다며  전환과정을 문제삼고 나섰다.

절대평가라던 전환평가 사실상 찍어내기 상대평가

탈락자들은 ADD 측이 2차 공청회 이후 직무적성시험(필기)까지 절대평가로 진행되자 면접실시 중에 상부로부터 면접관에게 일정비율 탈락시키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한 탈락자는 “탈락자 대부분이 여성이고 연구소내 정치력이 떨어지는 부서 위주로 구성됐다”며 “면접 및 평가는 요식행위에 불과해 떨어뜨릴 사람을 골라 점수를 낮게 줘서 탈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DD 측이 탈락시킬 직원을 대상으로 절대평가 합격 점수를 넘지 못하도록 고의로 점수를 조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연구직 합격자 평균점수를 제시했다. 절대평가 합격선인 40점 인근인 43.95로 연구직의 탈락률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치했다는 것이다.

필기시험은 만점에 가까운 최하 난이도였으며 실제 당락을 좌우한 면접문항은 단순한 자기소개와 업무소개 등이었고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같은 대답을 한 경우도 있어 변별력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여성위주 정치력 약한 부서 중심으로 탈락자 몰아

실례로 22명의 관리직 전환 대상자 중 5명이 탈락했는데 이들 모두 정리대상부서인 민군협력증진센터 직원들이라는 것이다.

또 여성연구원 탈락률이 35.1%로 남성연구원의 탈락률 17.6%보다 2배 이상 높은 점도 제시했다.

반면 전문계약직인 기술기사는 탈락자가 없으며, 기능직은 현저히 낮은 탈락률을 보여 특정 연구원들만 집중적으로 탈락시켰다는 주장이다.

탈락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상대평가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면 처음부터 선발인원, 선출방식, 선출비중을 공정하게 했어야 했다”며 “공청회나 계획안에서 절대평가로 공지하고 사실상 상대평가로 전환된 것은 전환절차를 어긴 것으로 부당한 전환절차였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에 탈락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감사 청구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국방과학연구소 측은 "정부 및 출연연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절차를 진행했다. 1, 2차 사전 공청회를 통해 직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고 외부심사위원을 위촉해 면접을 진행하는 등 규정된 평가과정을 공정하게 거쳐 전환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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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2018-09-13 19:53:54
모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7년차(전문계약직)는 계약 당시 맡은 업무외에도 계약에도 없는 다른 과제 정규직분들의 업무들도 도맡아 열심히 일했습니다. (휴일 가리지 않고 정규직분들이 힘들어 하거나 굳은 일들은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해서 부서내 20여 분 정규직분들 보다도 많은 실적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고 같은 부서에서 같은 과제 일을 수행하던 2~3년차 연구실험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 연수인력으로 분류된 박사후 연수생 몇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출연연측에서는 원리원칙대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랐다고 하지만 이해하기 참 힘든 내용들 입니다. 이정미 대표님 말씀대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대원칙이 훼손되고있다는데 동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