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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 라돈 매트리스
미세먼지와 라돈 매트리스
  • 천기영 기자
  • 승인 2018.08.05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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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이 50일간 행정 불신만 키워, 환경·시민건강 등 민선7기 시정방향과는 다소 동떨어져

국민들은 삶이 여유롭고 풍요로울수록 환경이나 건강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올 들어 갑자기 불거진 라돈 매트리스 문제만 해도 그렇다. 방사선 피해여부와 수거·야적·처리문제를 놓고 정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들이 갈팡질팡해 온 나라가 혼란스럽다.

또 2년 전에는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의 미세먼지 문제제기로 탈원전·탈석탄이란 정부 에너지정책 변화를 경험하기도 했다. 이 정책에 대한 평가는 현재진행형이고, 앞으로 후손들에 의해 엄정하고 올바르게 평가될 전망이다.

이 대목에서 궁금한 점은 미세먼지와 라돈 매트리스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인체에 유해할까? 물론 경중을 따지기 전에 2가지 모두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치명적이고 해로운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나 환경단체의 태도가 확연한 차이를 보여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당진시민들은 최근 불안하고, 당혹스럽다.

2년 전 미세먼지 때만해도 이들이 범시민대책위원회 결성, 반대서명운동 및 청원·건의서 제출, 광화문 단식농성, 주민투표 발의 등 모든 수단을 앞장서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검출 매트리스에 대한 이들의 대응태도는 사뭇 다르다. 전국에서 수거된 라돈 매트리스가 지난 6월 15일부터 당진시나 주민 몰래 당진항의 한 야적장으로 옮겨지면서 인근주민들이 강력 반발했다.

이날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무조정실, 당진시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고 했다가 여의치 않자 현장에서 해체하기로 하는 등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

일부 주민들이 현장해체 반대 입장을 보이자 이번에는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현장에서 해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원안위 설명대로 해체과정 상 전혀 피해가 없다면 애당초 타 지역으로 옮긴다는 약속대신 주민들에게 현장해체를 적극 설득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이처럼 당진시가 50여일을 일관성 없는 태도로 허송세월하자 이제는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을 정도로 행정 불신이 극에 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무조정실 관계자와 라돈 매트리스 현장해체 반대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주민설명회에서 김홍장 당진시장이 최후결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이날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현장해체는 하지 않겠다”며 "정부와 협의해서 5일 이내에 처리방법에 대해 결론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반대주민들은 무조건 당초 협약대로 옮겨가라는 상황인데 며칠사이 결론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물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무인도나 공해 내지는 다른 나라로 옮겨갈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정부를 상대로 보상금이나 지역 현안사업을 따내 반대주민을 설득할 요량이라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한다. 현재 반대주민을 설득한다하더라도 또 다른 인근 반대주민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이나 시민건강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는 민선7기 시정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2년 전 시작도 하지 않은 석탄화력 건설반대 투쟁 때와는 달리 전국에서 수거된 직접적 폐암 유발물질인 라돈 매트리스 1만 7000여개가 관내에 야적돼있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라돈 매트리스를 싸들고 서울 광화문으로 상경해 단식농성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당시는 야당이었고 현재는 여당이라서 난처하다는 소문도 들린다.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시민건강과 환경문제에 여야를 구분한다는 것은 물론 이를 볼모로 이득을 챙기려는 것 자체가 민선7기 시정방향과는 동떨어진 발상이다.

아무튼 김홍장 당진시장이 약속한 기간 내에 정부와 꼭 담판 짓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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