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압승' 대전시의회가 걱정되는 이유
'민주당 압승' 대전시의회가 걱정되는 이유
  • 지상현 기자
  • 승인 2018.06.15 11: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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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중 21명 민주당, 한국당 비례대표 1명...견제 감시 우려

8대 대전시의회는 22명 가운데 21명이 민주당으로 채워진다. 사진은 지역구 19명 당선인 모습.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8대 대전시의회는 22명 가운데 21명이 민주당으로 채워진다. 사진은 지역구 19명 당선인 모습.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13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제7회 동시지방선거는 예상대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대전지역 5개 구청 모두 지방정권은 민주당이 장악했다. 지방정부 뿐 아니라 지방의회도 민주당이 석권하면서 그야말로 민주당 대세가 됐다.

이런 민주당 싹쓸이는 새로운 세대교체를 알리는 청신호가 됐지만, 반대로 지방의회는 단체장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이지만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그나마 구의회는 3인 선거구 등으로 자유한국당 소속이 1/3 가량 의석을 차지했지만 대전시의회는 전체 22석 가운데 1석만 한국당이 가져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 결과 대전시의회는 총원 22명 가운데 민주당이 21석을 가져갔다. 지역별로 보면 동구는 남진근(1선거구), 이종호(2선거구), 윤종명(3선거구) 후보가 의원 배지를 달았으며, 중구는 조성칠(1선거구), 홍종원(2선거구), 권중순(3선거구) 후보가 당선인이 됐다.

서구는 박혜련(1선거구), 이광복(2선거구), 김인식(3선거구), 윤용대(4선거구), 김종천(5선거구), 김소연(6선거구) 후보가 당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유성은 민태권(1선거구), 오광영(2선거구), 정기현(3선거구), 구본환(4선거구) 후보가 당선증을 받는다. 대덕구는 손희역(1선거구), 김찬술(2선거구), 문성원(3선거구) 후보가 새로 시의원이 됐다. 민주당은 이들 외 비례대표인 채계순 우승호 후보가 당선돼 21석을 차지했다. 한국당은 비례대표인 우애자 후보가 유일하다.

문제는 대전시장이 민주당 소속인 허태정 당선인이다보니 거수기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뿐만이 아니다. 22명 가운데 무려 16명이 초선 대전시의원이라는 점이다. 7대 의회 의원 가운데 5명만 살아서 돌아왔고, 남진근 당선인이 지난 6대의회에 시의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재선 이상 시의원은 6명에 불과하다.

8대 대전시의회에 당선된 비례대표 3명. 한국당은 우애자 당선인이 유일하다.
8대 대전시의회에 당선된 비례대표 3명. 한국당은 우애자 당선인이 유일하다.

물론 8대 의회에 처음으로 시의회에 입성하는 16명 가운데 구의회에서 활동했던 5명도 있다. 하지만 대전시의회와 구의회는 예산이나 소관하는 부서 규모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 실제 올해 대전시 예산은 5조 2459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추경까지 포함하면 예산은 6조원을 육박한다. 해가 갈수록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대전시 예산 6조원 시대도 멀지 않아 보인다. 

7월 제8대 의회가 출범하면 곧바로 추경 예산안 심사에 이어 불과 몇개월 뒤에는 내년도 본 예산 심사가 다가온다. 대전시의회를 걱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전시가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이를 대전시의원들이 심사해야 함에도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비단 예산 심사뿐 만이 아니다. 대전시가 제출하는 각종 조례 심사나 행정 감시도 소홀해 질 것이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도시철도 2호선이나 월평공원 등 민간특례사업, 유성복합터미널 건설 등 대전시정의 굵직굵직한 현안사업에 대해 제목소리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럴 경우 7대 의회처럼 8대 의회도 원구성 등 자리싸움에만 혈안이 돼 본분인 견제와 감시자 역할에 소홀해 질 가능성 또한 제기된다. 8대 시의원 당선인들의 노력과 분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대전시나 5개 구가 모두 민주당 1당 독재 체제로 전환되면서 의회가 단체장 거수기 역할이나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최소한의 견제 장치는 마련됐어야 하는데 민주당 싹쓸이로 이마저도 무산됐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당 공천을 받았지만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 당선됐기 때문에 단체장과 같은 정당이라고 해서 제대로 견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면서 "(특정정당이 압승하는)처음하는 실험이지만 당선인들의 양심을 믿고 시민들 편에 서서 의정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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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vl 2018-06-18 09:22:22
그동안은 견제가 아니라 발목잡기를 했었지요.
무조건 반대만 하는 습성이 심판받은 것입니다.
행정과 의회가 잘 협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