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복합쇼핑몰 의무휴일제’ 등 약속

김윤기 후보가 10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윤기 후보가 10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장 후보가 10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거대 자본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뿌리 뽑고, 대기업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규모 점포 개설은 현재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을 지정해 대규모 쇼핑몰의 입점을 제한하겠다”며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복합쇼핑몰에서도 의무휴일제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후보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해 조정권한을 부여하고, 철거나 재건축시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내몰림) 현상을 관리·통제할 수 있는 지구를 지정하고, 젠트리피케이션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소상공인과자영업자 업체까지 지역사랑상권 상품권 발행을 확대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그는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사업자 부담분인 4대 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설립해 종합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 위협에 대한 지원강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정의당이 모두가 잘 사는 마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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