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판사 55명 참석해 의견 교환...추후 의견 표명

대전지법 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태와 관련해 심각성을 공감했다.
대전지법 판사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태와 관련해 심각성을 공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 의혹이 전국 법조계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법 판사들이 회의를 열고 사태의 엄중함에 인식을 같이 했다.

5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0분께 판사 80명 중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판사회의가 개최됐다.

판사들은 현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사법부의 신뢰회복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정 안건에 대한 결의를 위해 소집된 것이 아니다보니 별도의 결의나 의견 표명은 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지만 법원 차원의 의견 표명에 관한 결의는 별도로 실시되지 않았다"며 "추후 법원 차원의 의견 표명에 대한 결의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식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전지법 판사들이 전체회의를 가진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 전 대법관 의혹과 관련해 가감없이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힌 뒤 전국 법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인천과 수원, 대구, 부산 등에서도 잇따라 판사회의가 열렸거나 예정돼 있다.

한편, 이날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지법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재판'을 밀거래했다는 끔찍한 사실이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특별조사단에 의해 밝혀졌다"며 양 전 대법관의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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