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허태정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에 대한 병역기피의혹을 밝혀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가운데,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이 대전시의사회와 건강보험공단에 이번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확인요청서를 전달, 허 후보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23일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병역기피 의혹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에 따르면 대전시의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부지사를 방문, 허태정 후보의 병역면탈 의혹 관련 해명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요청서를 각각 전달했다.

요청서에는 ▲89년 당시 허태정 후보의 입·퇴원 기록과 진료기록 ▲허태정 후보가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소망병원(추정)의 89년 당시 소재와 담당 치료 의사의 신원 및 소재 ▲대전시의사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관돼 있는 허 후보의 진료기록 및 병원기록 중 상기한 병역면제 사유와 관련한 자료 ▲2002년 지체장애 6급 장애 판정과 관련한 기록 등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조사위는 “향후 제보센터와 시민검증단으로 들어오고 있는 제보와 내용 등을 선별, 앞으로도 허 후보와 민주당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사위가 전달한 사실관계 확인요청서에 대해 의사회 관계자는 “환자가 자기 자료를 가져오면 우리가 해석해 줄 수는 있지만 의료 기록을 받을 수는 없다"며 "진실을 밝히려면 본인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의사회나 건보공단이 아니라 병무청에 알아보는 것이 더 빠를 것"이라며 "병역면제를 받았다면 진료기록서가 첨부돼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모든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요구하거나 다른 법률에 예외를 허용한 경우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