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보다 규모가 커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부설기관에 대한 법인화 기준이 마련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부설기관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연구'에 대한 공모절차를 마치고 조만간 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과학기술연구회 산하의 출연연 부설기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의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의 재료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의 세계김치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녹색기술센터 등 총 6곳이다.

특히 핵융합연구소의 경우 기초지원연구원의 부설기관이지만 인력 과 예산이 본원을 넘어 기관 독립에 대한 요청이 꾸준히 제기 됐다.

지난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안건기준에 따르면 핵융합연구소의 정규인력은 287명으로 기초지원연구원 273명보다 14명 많다. 예산도 1104억 600만 원인 기초지원연구원보다 핵융합연구소가 700억 원 이상 많아 1848억 5400만 원에 이른다.

핵융합연구소는 지난 1996년 1월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핵융합연구개발사업단으로 시작해 지난 2005년 10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연구소로 바뀐 뒤 국가 핵융합에너지 개발 사업의 중심기관으로 발전했다.

핵융합연구소는 핵융합에너지 개발을 위해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7개국이 참여해 '핵융합 발전 실험로(ITER) ' 건설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인력과 예산도 늘어났고 본원을 넘어서게 됐다.

특히 핵융합 발전실험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는 독립된 법인이 수행하게 돼 있는데 명목상 기초지원연구원이 이를 대신하고 있고 부설기관이기는 하지만 본원과 연구내용도 상이해 독립 기관 요청이 가장 높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핵융합연구소를 독립기구로 변경하는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법적지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또한 2007년 기계연 부설로 설립된 재료연구소에 대해선 소재 분야가 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독립적인 전문연구기관으로 키워야 한다는 필요성에 제기돼 왔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각각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소재연구원' 등으로 승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는 이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부설기관 독립 볍인화를 위한 연구에 들어갔다.

연구회는 해외 연구기관의 운영 현황과 설립 관련 법률, 절차, 심사기준 등을 검토하고, 국내 부설기관의 설립·독립·해산 등의 절차와 요건 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 정부와 국회 등에 독립 법인화 요건을 제시하고 관련법 개정 등 입법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