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강력범죄와 음주운전, 성범죄 경력자들에 대해 6.13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위원장 윤호중 국회의원, 검증위)는 21일 제186차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 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적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 기준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또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번부터는 청와대 검증기준을 반영해 검증위에서 부적격 처리한다.

민주당은 특히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하고, 성 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윤호중 검증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기준안은 각 시‧도당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 예비후보자 심사에도 일괄 적용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