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보수표심 겨냥
도는 "당혹", 시민사회단체 "강력 규탄"

충남도 인권조례에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 반대집회 모습. 자료사진
충남도 인권조례에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 반대집회 모습. 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소속 충남도의원들이 스스로 발의하고 통과시킨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표심을 겨냥했다는 뒷말이 흘러나오고 있는 이유다. 

16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 소속 김종필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같은 당 소속 의원 27명 가운데 25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충남인권조례 폐지 제안 이유에서 “도지사가 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설치 등 노력을 해왔지만 진정한 인권 증진 보다는 도민들 간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이견으로 갈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충남도민 상당수가 조례 폐지 청구중에 있고 도민의 대표기관 도의회에서 도민의 뜻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고 시민사회단체 등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주민청원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직접 인권 조례 폐지 발의를 한 것은 전국적으로도 처음인 것 같다”며 “지금은 우선 상황을 지켜 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우주형 충남도 인권위원회 위원장도 “지탄을 받는 조례도 아니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신들이 통과시킨 조례를 폐지하자니 한마디로 어의가 없고 황당하다”며 “(그들의)주장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충남행동 일동’은 17일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이들을 강력 규탄할 예정이다.

이들은 “일부 몰지각한 세력들에 의해 ‘인권’이 짓밟히고 훼손되고 있다.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 노인, 성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철폐되어야 한다”며 "인권의 가치를 담고 있는 조례들은 마땅히 지켜지고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조례폐지에) 동조하는 정치세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5월 자유선진당 소속 송덕빈 의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해 제정됐으며 2015년 10월에는 충남도의회 재석 의석 36명 중 35명이 찬성해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하지만 ‘동성애 조장’ 등의 논란으로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지역 개신교 단체들은 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 8만 여 명 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11월에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폐지 안건을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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