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학교급식비리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016년 10월 이른바 급식업체의 투찰 방해 및 입찰 짬짜미 의혹,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업체 지명경쟁을 통한 나눠먹기 의혹, 학교급식 핵심 브로커의 부당 개입 및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를 대전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 그런데 1년 2개월이 넘도록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청와대에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전교조는 “대전 경찰은 조만간 모든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얘기만 여러 차례 흘렸을 뿐 아직도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이 외려 전교조에 급식 비리를 제보한 업체를 겨냥해 물타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은 억울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전경찰이 관공서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을 보면 납득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재작년 대전도시철도공사 채용비리 수사의 경우도, 그 과정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웠다. 도시철도공사가 시험 점수를 조작한 증거가 보도되었는 데도 경찰은 마치 남의 일 보듯 하였다. 대전시가 자체 조사를 벌여 고발하고서야 수사에 나섰고, 압수수색은 수사 시작 3개월 뒤에야 진행되었다. 수사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점수 조작 지시를 시인한 도시철도공사사장은 구속되었지만 수사 결과는 대전시의 감사 결과와 다른 게 없었다. 채용비리 수사는 결국 사건의 진상은 밝혀내지 못하고 마무리되었다. 배후와 부정채용의 대가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 전교조의 발표를 보면 학급급식 비리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도 경찰의 수사 의지와 태도 때문이란 의문을 살 만하다.

정부는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경찰 권한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경찰의 힘은 막강해진다. 그러나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수사권 조정도 공염불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믿을 수 없어 경찰을 믿어보자는 게 현 정부의 생각인데 경찰은 이에 부응할 수 있는가? 대전경찰은 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