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면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과 적절한 대응 부족, 무고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들이 함께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 무고 사례들은 언론 등 미디어를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지난해 SNS 폭로 글을 통해 한 시인이 미성년자 성범죄자로 지목되고 성범죄 피해자라는 여러 여성들의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문단 내 성폭력’에 대해 크게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다. 

긴 소송 끝에 해당 시인의 성범죄 혐의는 수사기관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출고 정지된 그의 시집과 해당 사건으로 출간 계약을 해지한 시집 및 산문집 수 권은 아직까지도 출판되지 못하고 있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성범죄의 경우 죄질이 악한 죄목 중 하나로 인식되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관련 사건을 접하는 대중은 성범죄자로 지목된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기에 급급한 것이 사실이다. 설령 가해자로 지목된 이가 혐의를 벗었다 하더라도 그간 손실된 한 사람의 이미지와 대인관계 등 직∙간접적인 피해는 수치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

또한 로엘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무고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형에 그치면서 성범죄 무고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이나 대응에서 멀어져 또 한번 깊은 상처를 받고 있다. 

실제로 무고죄의 경우 현행법상 최대 법정형 징역 10년, 벌금 1500만원 수준의 강력한 처벌로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난해는 무고로 기소된 2,104명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109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에 그쳤다.   

로엘법률사무소 이원화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면 사건 초기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일관된 진술과 증거 확보 등 현명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본 사무소 역시 억울한 누명으로 일상과 직장, 가족 관계에서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을 위해 철저한 사건 분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변호를 진행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