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케어에 어두워지는 지역사업들
[사설] 문재인 케어에 어두워지는 지역사업들
  • 디트뉴스
  • 승인 2017.08.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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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건강 보험의 보장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정부는 대선 공약에 맞춰 복지 분야를 확충하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이를 위한 재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어디선가 그 돈을 끌어와야 된다. 주로 지방에서 시행되는 각종 건설사업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트램 등 지역 공공사업 중에도 정부 지원에 매달리는 SOC 사업들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트램은 전국에서 여러 도시가 참여선언을 하면서 오히려 현실화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 복지예산의 증가로 건설 예산은 줄여야할 판에 여러 도시에 막대한 돈을 지원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사업에 대한 정부의 허가 과정에 경제성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의 SOC사업에 불통이 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경제성 기준을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유성구 원촌동 하수처리장 이전 사업에 대해서도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투자 적격성을 통과해야 된다. 정부가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서 난관이 예상된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대전시의 안산국방산업단지가 투자유치선도지구로 지정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정부는 대전 안산지구를 포함 전국 5곳을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했다. 안산국방산업단지는 정부 공기업인 LH와 공동으로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전시와 LH는 지난 7월 안산국방단지와 대동 금탄 단지 2곳에 대한 공동개발을 협의하고 정부 투자유치 선도지구로 신청, 재추진의 기회를 얻었다.

안산국방산업단지는 시가 작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도하다가 일단 실패한 사업이다. 민간기업들이 외면한 사업에 공공기관이 대신 나섬으로서 사업의 신뢰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기업 추진 방식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LH가 얼마나 성실하게 이 사업을 진행할지도 지켜봐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대전시의 성실성이다.

지금 대전시는 이런 저런 명분으로 여러 개의 대형 사업들을 벌여놓았으나 제대로 추진되는 사업이 거의 없다. ‘여건의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대전시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업무 태도가 더 큰 문제다. 유성복합터미널사업 중단 사고처럼 황당한 일이 터지고, 부랴부랴 재추진에 나서고 있으나 이번에는 ‘민간에 갖다 바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보다 복지를 앞세우는 정부의 정책의 기조로 보면 지역의 각종 건설 관련 사업은 전망이 밝지 않다. 특히 정부 지원에 기대는 사업들은 전망이 어둡다고 봐야 한다. 대전시는 이런 현실을 기초로 지역 경제 회생방안을 찾아야 한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직하고 성실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시민들을 속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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