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불충분 통보...건축법 위반만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검찰이 협박 혐의로 피소된 김연수 중구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김 의원은 즉각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이 대전 중구의원 8명이 동료 의원을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3일 검찰 및 김연수 중구의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임연진 검사는 협박 혐의로 고소된 김 의원을 지난달 27일자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하재붕 의장 등 중구의원 8명은 지난 달 23일 오후 대전지검 민원실을 방문해 김 의원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하 의장 등 8명은 지난 6월 2일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김 의원이 의원들에게 건넨 발언을 문제 삼았다.

간담회 자리에 있던 의원 8명은 당시 김 의원이 "제 징계에 가담한 의원을 임기가 끝난 후에까지 한명 한명씩 찾아가서 몇 배로 갚아주겠다"며 협박성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뒤 이를 증거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일부 의원은 김 의원의 발언에 충격을 받아 약을 복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중구의원 8명은 소장에서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해악의 고지가 두려워 피고소인을 협박죄로 고소한다"며 "혐의가 드러나면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원 8명은 이같은 사실을 지난 6월 중순께 언론 간담회를 통해 공개한 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고소 이후 40일만에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김 의원은 무혐의 처분이 나옴에 따라 자신을 고소했던 의원 8명에 대해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공정해야 할 의원들이 사실을 조작해 동료의원을 고소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비방한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며 "현재 고소장을 작성 중인 만큼 내주께 의원들을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김 의원이 여관을 다가구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했다며 중구청이 경찰에 형사고발했던 것으로, 검찰이 일부 사실을 확인하고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검찰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중구의회는 건축법 위반에 따른 약식 처분 및 의원 간담회 도중 녹취 등을 문제삼아 김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한다는 방침이어서 또 다른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