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문제는 충북도의원들뿐 아니라 전국적 현상이다. 대전시의원들과 충남도의원들도 근래 이런 비판을 감수하고 해외에 다녀왔다. 시군구 기초의원들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연수라기보다는 여행으로 짜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방의원 단체장 공무원 해외 일정 세부 공개 의무화해야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시도마다 국외연수심사위원회를 만들고 5명 이상이 나갈 때는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걸 보면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지방의원들의 해외 일정을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나가기 전에 일정을 공개하고 나갔다 와서도 일정을 세부적으로 공개하자는 것이다.

김동섭 대전시의원은 최근 ‘지방분권과 사회복지’를 주제로 담당공무원 1명, 사회단체관계자 1명과 함께 유럽연수를 다녀왔다. 그는 사전에 연수 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했다. 실제 소화한 일정도 세세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일정을 상세하게 공개함으로써 연수가 더 밀도 있게 진행된 것 같다”고 했다. 여러 지역을 옮겨다니는 방식이 아니라 한 두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피면서 밀도 있는 연수가 가능했다고 한다.

해외연수 문제에 관한 한 지방의원들만 동네북처럼 되어 있지만,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의 해외출장 가운데도 떳떳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시도지사는 많게는 1년에 5~6번씩 해외에 다녀오면서도 성과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시도지사가 꼭 나가야 할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경우도 꽤 있다. 지방의원은 물론이고 자치단체장의 해외연수·출장은 그 일정을 세부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