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기구 설치 ‘시급’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3일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무권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방치한 교육당국을 규탄하고 있다.

“제대로 된 교육도, 노동도 아니다. 무권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버려둔 교육 당국 규탄한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3일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무권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방치한 교육당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전국적으로 이뤄진 기자회견은 올해 초 전북 전주에 위치한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현장실습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용기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학생으로도 노동자로도 존중받지 못하다 다치고 죽어간다. 살아남더라도 일터에서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제도적 문제가 근본에 있다며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엄균용 전 알바노조 충남지부장은 “현장실습제도는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제도로 전락했다. 시키는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속에서 폭력, 폭언, 성추행 등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 많다”며 개탄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생들이 전공과 무관한 현장에 파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취업률에 따라 예산규모가 달라지는 제도하에서 벌어지는, 학교의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행태가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이날 ▲전공과 무관한 현장실습 거부할 권리 ▲현장실습 관련 정보 요청할 권리 ▲위험환경에 대해 스스로 보호할 권리 등을 주장했다.

또 전담기구 설치에 적극적이지 않은 도교육청에 대해 “조속히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기구의 설치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전교육청 현장실습 전면 실태조사하라"

같은 날 오후 2시 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도 대전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청은 현장실습에 대한 전면적 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교육부가 지난해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번에 드러난 부실하고 위험한 실습현실에 대해 나열식 대책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런 미봉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특성화고 파견형 현장실습을 당장 멈추고 실습생의 권리가 보장되는 대안적인 직업교육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전교육청은 현장실습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현장실습 현황 공개와 현장실습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향후 대전교육청의 입장에 따라 대전청소년노동네트워크는 정보공개 청구, 간담회 요청 등의 행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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