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토론회서 "대통령과 측근 잘못했어도 나라는 지탱"
강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물관리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강조했다.
충남도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황희 국회의원 등과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강 의원은 축사에서 “내일 오후 2시 이후 탄핵 결정이 난다. 저희 당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탱하는 시스템은 흔들리면 안 된다. 대통령과 측근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망가져선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토론회 참석 직전 민주당 당원들이 릴레이로 참여하고 있는 ‘탄핵버스터(탄핵+필리버스터)’에서 1시간 동안 탄핵의 당위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토론회 취지를 설명하면서는 “지난 15대 국회부터 물관리 관련 법안들이 수차례 나왔으나 한 번도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저는 충청남도 소속 의원이고, 아산이 지역구인 국토교통위원으로 이번에는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희정 지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토적 효율을 비롯해 많은 철학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전에는 전력의 문제도 제시했던 적이 있다. 물 관리도 그런 일환으로 이해해 달라”고 치켜세웠다.
계속해서 “이번 토론회는 지역의 현장 행정이 전국을 상대로 제안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한 지방정부의 모델이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향해 호소하는 것이고, 지난 25년 동안 실패했던 물관리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물 걱정 없는 나라, 수급정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환영사에서 “중앙정부의 일방적 물 공급방식은 효과적으로 물을 관리할 수 없다. 지자체와 유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물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지자체화 된 물관리 시스템,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물 이용체계에 충남도는 그동안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1년부터 실·국·과로 분산됐던 치수, 용수, 안전재난 등 물관리 업무를 통합본부 차원으로 조정했다. 이런 지방정부의 실험을 기초로 국회의원들과 해당 상임위에 대한민국 법제의 제정을 제안하게 됐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백석대 박종관 교수의 ‘중앙과 지방의 물관리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송미영 경기연구원의 ‘유역분권이 필요한 이유 10가지’, 연세대 김성수 교수의 ‘통합적 물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이란 발표에 이어 전현희 의원과 충남도의 물관리 기본법안 대표발의 및 기본법안 제안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