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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청렴도 왜 전국 하위 됐나?
대전교육청 청렴도 왜 전국 하위 됐나?
  • 임연희 기자
  • 승인 2016.12.08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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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중 15위… 세종 3위·충남 4위·충북 6위와 대조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대전시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종합 15위로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6월 봉산초 학부모들이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급식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모습.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대전시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종합 15위로 드러났다.

인근 세종시교육청은 종합청렴도 3위, 충남도교육청은 4위, 충북도교육청은 6위였는데 대전교육청은 충청지역 교육청 중 유일하게 하위권인 4등급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관이 평가한 종합청렴도 9위보다도 6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부실급식 논란과 예지중고 사태로 대전교육청에 대한 신뢰가 더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급식 납품비리 의혹으로 대전지방경찰청이 지역 급식업체 3곳을 압수 수색한 뒤 업체와 학교, 교육청, 영양사협회, 브로커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소속직원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전국 교육청 중 꼴찌 두 번째

권익위 조사에서 대전시교육청의 종합청렴도는 지난해보다 0.11점 떨어진 7.24점이었는데 정책고객평가 점수만 7.31점(2등급)으로 지난해보다 1.0점 올랐을 뿐 외부청렴도는 0.19점, 내부청렴도는 0.16점 떨어져 전국 하위권이었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설문조사를 통한 내·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점을 낸 뒤 부패사건 발생 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 등의 감점을 반영해 산출한다.

외부청렴도는 금품·향응이나 특혜, 부당한 사익추구가 있었는지, 업무처리는 투명했는지가 주요 지표인데 대전교육청은 지난해 7.56점(3등급)으로 11위였으나 올해는 7.37점으로 15위로 뚝 떨어졌다.

내부청렴도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및 부패방지제도 등 청렴문화지수, 인사‧예산집행, 부당한 업무지시를 포괄하는 업무청렴지수인데 대전교육청은 지난해 14위(7.84점)에서 올해는 7.68점으로 꼴찌에서 두번째다.

외부나 정책고객의 평가보다 내부 직원들의 청렴도 평가가 더 낮다는 것은 조직 내에서 인사와 예산집행, 업무처리 등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교육청의 측정대상 업무는 ▲공사 관리·감독 ▲학교급식 운영·관리 ▲현장학습·수학여행·수련회 관리 ▲운동부운영이며 지역교육지원청은 방과후 학교 운영이 추가된다.

대전경찰 학교-업체 간 급식 담합 및 유착 의혹 등 수사 중

대전교육청의 경우 올해 봉산초 부실 급식 사태를 비롯해 1년 가까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예지중·고 문제 등으로 교육청 앞 시위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봉산초 부실급식 문제는 우동과 꼬치 1개, 단무지 몇 쪽 올려진 식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전국적 이슈가 되었으며 정당에서 대전교육현장의 타락상과 무책임을 개탄하는 성명을 냈을 정도였다. 

봉산초 부실급식 문제는 일단락 됐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경찰에 급식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내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전전교조는 업체 간 담합 의혹과 학교급식 식재료 발주의 문제점, 업체지명경쟁의 폐해, 학교급식 관련 유착 의혹 등을 조목조목 공개하며 급식 비리를 주선하거나 조종하는 핵심 브로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대전교육청의 낮은 청렴도 평가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측정대상인 학교급식 운영·관리 같은 것에서 좋지 못한 점수가 나온 것 같다"며 "본청은 물론 지역교육지원청, 일선학교에 보다 철저한 청렴교육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청렴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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