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안 가결→대통령 직무정지→총리 권한대행→헌재 심리
박 대통령은 6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청와대를 불러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탄핵불사’ 의미로 풀이된다.
국회 탄핵안 표결 D-2, 가결 여부 '촉각'
하지만 지난 3일 ‘232만 촛불민심’을 통해 야 3당의 공조가 탄탄해졌고, 새누리당 비주류까지 합세했다. 여기에 일부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마저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탄핵안 가결 가능성은 기정사실화된 상황. 특검은 탄핵 가결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된다.
만약 오는 9일 국회에서 탄핵안 소추가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된다. 동시에 헌법재판소(헌재)는 심리에 들어가 최대 6개월 이내에 탄핵 결과를 결정해야 한다.
탄핵이 인용된다면 2개월(60일) 내에 차기 대선이 치러진다. 시기를 고려한다면 이르면 5월, 늦으면 8월 정도로 예상된다.
'노무현 탄핵' 헌재 심리 2개월 걸려..탄핵 인용되면 3월 대선도
일부에서는 9일 탄핵이 가결되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민심이 헌정 사상 초유의 촛불집회를 감안, 헌재 심리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광화문 광장의 촛불이 종로에 위치한 헌재로 향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럴 경우 노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헌재가 2개월 여 안에 최종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헌재가 탄핵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뜨거운’ 관심사다. 헌재가 1월 중 탄핵을 인용(찬성)한다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고, 대선은 3월로 더 앞당겨질 수도 있기 때문.
헌재 소장·재판관 잇따른 임기만료, 후임 공백 가능성 '변수'
헌재는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인선한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이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변수는 내년 1월 31일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헌법재판소장과 내년 3월 13일 임기만료인 이정미(54·16기) 재판관 등 2명의 교체 문제다.
헌재소장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넘어간다. 다만, 국회에서 새 헌재소장 인준절차에 동의하지 않으면 헌재소장 공석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소장 공석사태가 발생하면 이정미 선임 재판관이 소장 권한을 대행하게 되지만, 이 재판관의 임기 역시 두 달 여 뒤 끝나기 때문에 또다시 소장 대행체제가 된다.
칼자루 쥔 국회와 헌재에 달린 정국 운명
특히 이 중에서도 1명이라도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퇴하게 되면 탄핵심판 심리 자체가 중단된다. 헌법재판소법(제23조 1항)은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여론의 즉각 퇴진 요구에도 불구하고 헌재 심리까지 각오한 데는 법적 절차를 통한 무죄 입증에 자신이 있어서겠지만, 앞서와 같은 ‘경우의 수’도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의 탄핵안 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칼자루를 쥔 국회와 그 이후 칼자루를 넘겨받을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