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 건설공사 발주 규탄 및 분리발주 촉구 집회 예고


한국전기공사협회 대전시회가 대전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갑천지구 3블록 분양아파트 건설공사(이하 갑천지구 공사)에 대한 발주 방식을 규탄하며 분리발주를 촉구하고 나섰다.

갑천지구 공사는 유성구 도안동 갑천변 일원에 약 1780세대(84㎡·97㎡)의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총 3179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대규모 민간분양 아파트 건설 공사다. 공종별로는 건축만 2496억원, 전기 262억원, 통신 143억원, 소방 161억원, 조경 115억원 규모다.   

앞서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13일 이 공사에 대해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2차 공고 발주한 상태다.

입찰참가자격은 시공 분야의 경우 건설, 전기, 통신, 소방공사업 등록 업체며 설계분야의 경우 건축 등 4개 분야다.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도 반드시 건축을 포함해 49% 이상이다.

전기공사협회 대전시회는 그러나 기술제안입찰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시회는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발주되고, 공고 내용상 지역의 전기(400개), 통신(300개), 소방시설공사업(180개) 전문업체는 입찰에 참여조차 할 수 없다”면서 “지역 중소 전문업체 육성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 입찰 방식”이라고 했다.

대전시회는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는 각 관련법에서 분리발주로 규정하고 있어 LH나 서울시 지방공기업인 SH공사조차 대단위 아파트 공사 때 전기, 통신 등 전문공사의 경우 분리발주는 물론 공구분할을 통해 중소업체의 수주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술제안 입찰방식은 2010년 LH가 처음 시행한 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대전도시공사가 2014년 ‘노은3지구 아파트분양 건설공사’에 지방공기업 최초로 적용한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아파트를 발주하는 LH나 서울 SH공사의 경우 800세대 이상일 경우 공구를 분할하고, 전문 공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분리해 발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갑천지구 공사는 최근까지 지역 중소 전문업체의 참여 기회 박탈 등 여러 부당한 이유를 들어 도시공사는 물론 시장 등 면담을 통해 발주 방법의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 (도시공사가) 당초와 동일한 내용으로 또 다시 공고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대전시회는 “기술제안입찰 방식이 높은 낙찰율과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잦아 종국에는 공사비 부담도 커 발주자의 편의성 외에는 장점을 찾지 못해 대부분의 발주기관에서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며 “자치단체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비춰 대전의 경우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시회는 이와 관련해 다음달 6일부터 오는 11월 5일 사이에 대전시청 북문 광장에서 전기공사협회 대전시회 회원사를 비롯해 정보통신공사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회원사, 한국소방시설협회 대전충남도회 회원사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0여회에 걸쳐 갑천지구 공사 발주에 대한 규탄 및 분리발주 촉구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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