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교육청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
그의 손에는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답해야 합니다”라고 쓰인 피켓이 들려져 있었다.
누리과정 예산 관련 대통령 결단 촉구 1인 시위
최 교육감은 “법령에 정해져 있는 교육과 학예에 관한 예산, 다시 말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을 위해 써야할 (정부의)예산은 내려왔지만, 어린이집 보육 관련 예산은 단 한 푼도 내려오지 않았다. 단지, 반드시 편성하라는 공문만 왔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보육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 사태가 길어지면 교육대란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교육청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셔야 한다. 긴급 재정지원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기를 원하면서 오늘 1인 시위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누리과정 대상 원아 5000명, 세종시 처한 교육환경
또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대상 원아 수는 5000명(유치원 6000명)이다. 어린이집 원아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로 2020년에는 7600에 육박,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만 280억 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세종시의 경우 현재 실질적으로 가용할 예산은 약 330억 원. 그 중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은 172억 원 가량이다. 그러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육에 써야할 돈을 쓰지 못하게 된다. 급한 대로 40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3월까지 편성은 마쳤다. 때문에 늦어도 4월까진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나와야 세종시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예비비 40억도 3월이면 동 나 '어찌 하리오'
이는 비단 세종시에만 국한된 사정은 아니다.
최 교육감은 “정부에서 시간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원한다. 세종시 만의 문제가 아니다. 타 시·도는 어려운 곳이 더 많다. 그래서 전국의 교육감들이 같은 목소리로 요구하는 것이고,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하는 1인 시위도 함께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다 줬다”는 중앙 정부의 주장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께 보고가 잘못 들어간 것 같다. 지난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 교육부는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며 2조 4천억 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깎이면서 작년에 문제가 발생했다. 긴급하게 5046억 원을 우회 지원하는 형식으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채 발행을 허용해 겨우 넘겼다. 그럼 올해도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했는데, 올해는 교육부에서 아예 편성 자체를 않고, 의무지출 경비로 하라는 공문만 보냈다. 사실상 어린이집 보육료 관련 예산은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게 사실이다. 대통령께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를 받으셔야 한다.”
임시방편 장기화, 대한민국 전체 교육 흔들려..본질적 해결책 찾아야
세종시 자체 재원 조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교육청은 예산을 별도로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 유·초·중·고 교육에 일정부분 피해를 입히면서 임시방편으로 해결할 순 있겠지만, 장기화 됐을 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교육이 매우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교육감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12일에는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이어간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지난 3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기자회견 성명서에 서면 동의는 했지만, 1인 시위에는 불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