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2000년 개장 이후 지방세 비해 국세 비중 커 취지 '무색'
21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강원랜드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2000년 설립 이후 세금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 15년여 동안 납부한 세금은 모두 5조2600억에 달했다. 이 중 지방세는 28.5%인 1조5000억에 불과한 반면, 국세는 71.5%인 3조7500억원로 집계됐다.
중앙 정부로 귀속되는 국세에는 법인세 1조6700억, 관광진흥기금 1조4250억, 개별소비세 3000억, 소득세 1850억 등이고, 지방세는 폐광지역기금이 1조2600억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강원랜드는 지난 2000년 개장 이후 20만 명이던 이용객이 2013년 500만 명을 넘어섰고, 2000년 910억이던 매출액도 지난해 1조4900억으로 16배나 늘었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개장한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로 이익금을 폐광지역 개발과 지원에 사용토록 돼있다.
박 의원은 “폐광지역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강원랜드의 세금이 중앙 정부의 세금창고로 활용되는 건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연간 1400억원 정도 납부되는 관광진흥기금 등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다각도의 대안 찾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석탄 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