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최근 5년간 단속 건수 5배 이상↑, 검거는 '제자리'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풍속업소 성매매 단속 및 성매매 사범 적발·검거현황’에 따르면 유흥·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변태마사지 등 단속 결과 지난 2010년 총 1,740건이던 적발 건수가 지난해 8,961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8월까지 5,966건이 적발됐는데, 이는 월 평균 746건, 하루 평균 25건 꼴. 이는 5년 전 월 평균 145건과 비교할 때 5.14배 증가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경찰의 성매매 사범 검거인원(적발 포함)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2010년 성매매 사범 검거인원은 2만8,244명이었지만 올해 들어선 1만2,279명에 그쳤다. 이는 성매매가 줄었다기보다, 신·변종 성매매가 소규모로 이뤄지면서 적발·검거 인원이 적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 오피스텔 성매매 등 기타업소 성매매 적발 건수는 2010년 월 평균 64건(총 768건)에서 올해는 월 평균 432건(3458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성매매업소 단속 증가폭보다 큰 6.75배 늘어났다.
특히 제주의 경우 2010년엔 기타업소 단속 건수가 전무했지만, 올해는 44건이나 됐다. 신·변종 업소가 가장 많은 서울은 2010년 월 평균 24건(291건)에서 올해 들어 8.2배가량 증가한 월 평균 197건(총 1557건)이었다.
정 의원은 “성매매특별법 시행이 10년을 넘었지만 오피스텔 성매매 등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찰은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 수사기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