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재부와 제도개선 간담회


충청지역 건설업계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공공발주기관 불공정 관행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회·세종시회(회장 박해상, 이하 협회) 및 충북도회(회장 김경배)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회재정부 계약제도과와 공동으로 세종시 조치원읍 철도 종합시험선로 건설현장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종합심사낙찰제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적정관급자재 관리비율 반영, ▲공공발주기관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재부가 역점 추진해온 국가계약제도 규제개선 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지 모니터링하고, 건설업계의 추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업계는 최근 기재부의 규제개선 성과로 덤핑입찰을 야기해온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 추진한 점, 현실단가를 반영하지 못했던 실적공사비를 대체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도입한 점을 손꼽았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향후 이 같은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풍토 조성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호근 기재부 계약제도과장은 “그동안 기재부에서 중점 추진해온 규제개선 과제들이 건설업계로부터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미진한 사항을 수시로 파악, 규제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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