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양승조 사무총장, 주거복지 공약 실천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사무총장(천안갑)이 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보편적 주거복지 공약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불어터진 국수' 발언을 빗대 "전세대란에 쫓기듯이 이삿짐을 싸고 풀며 퉁퉁 불어터진 자장면을 먹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보셨는지 궁금하다"고 몰아붙였다.
양 사무총장은 먼저 "설 민심은 꽁꽁 얼어붙은 겨울왕국 그 자체였다. 공약 파기와 불통의 리더십에 민생경제가 신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극심한 전세난에 설 연휴도 쉬지 못하고 이삿짐을 싼다는 기사를 인용하면서 부동산 3법 처리 지연을 두고 한 박 대통령의 '국수'발언에 대해 "사돈 남 말한다"며 받아쳤다.
그는 또 "전세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그마저 씨가 말랐다. 월세 전환에 따른 세입자 부담만 커졌다. 참 무책임한 정권"이라며 "지금의 전월세 대란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불이행이 시작이다. 보편적 주거복지 공약의 기본만 지켰더라도 깡통전세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성토했다.
양 사무총장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보편적 주거복지 공약인 '목돈 안 드는 전세, 행복주택 20만호 착공' 가운데 집권 3년차인 올해 1월 기준, 행복주택 착공건수가 6000호에도 못 미친다.
이에 대해 양 사무총장은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사실상 폐기 수준이고, 행복주택 20만호 착공은 30%도 아닌, 3%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서민주거복지특위가 ▲주거복지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주택법 통과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