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기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했고, 3년이 더 흘러왔는데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스스로의 자정 노력, 주민들의 노력을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2006년 의정비 유급제가 처음 시행이 됐는데, 과연 참신하고 젊은 수준의 인재가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나를 되짚어봐야 한다. 스스로도 의회가 바로 설 수 없는 현실을 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

신: 지방의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지방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데 그보다는 환경에 대한 문제도 짚어봐야 할 것 같다.

신: 의회 본연의 입장이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인데 현재의 시스템으로 가능한가.

문: 기본적으로 강시장 약의회라는 구조 속에서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한다. 시 예산의 0.5%도 안 되는 의회가 어떻게 제대로 대전시를 감시 견제할 수 있겠냐는 문제에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지방의회가 결국 주민의 삶을 위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요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결국 법률 범위 내에서라고 말하는 축소된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 과연 지방의회 사무국은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 자체가 확대되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한다.

장: 지금은 지방 자치를 단체장 중심 지방자치라고 표현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의회 사무국 공무원들을 전부 시장이 임명합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아니면 의회의 의장이나 의원이 뽑아야 하거든요.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를 해요. 견제를 하려면 감사를 해야 하는데, 지방자치의 고유 사무가 있고, 위임사무가 있어요. 위임사무는 의회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는 웬만한 것은 위임사무라고 합니다. 고유사무가 아주 한정적이기 때문에 견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예산 심의기관도 현재 너무 작습니다. 또 의회가 제대로 구성도 안 되고, 싸우다 보니까 예산심의기관은 더 작아져요. 실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조례 제정권 범주를 확대시키고, 행정사무감사도 고유와 위임 업무를 분명하게 적시해서 절반 정도는 감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 제도적 미비 때문에 생긴 측면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질이나 행태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지방자치 무용론도 나오고, 의원들은 몹쓸 사람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인정하지만, 최근 들어 대전광역시 서구 기초의회의 원구성 문제가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노출이 됐는데요. 제도나 공천권자들과 포함해서 같이 얘기해야 옳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문: 지방의회 파행의 문제를 보면, 대전에서는 새누리당이 다수당이었던 지역에서는 독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성구의회에서는 자리를 요구했죠. 개인적 욕심과 정당의 이해관계가 부합돼서, 서구에서는 파행 기간이 길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각 정당마다 후보를 공천하는 공천심사 시스템이 있는데, 과연 이 공천 심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가 의문입니다. 각 국회의원이나 광역위원장들이 자기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웬만하면 공천을 받는 것을 봤을 때, 공천 시스템이 형식적인 제도이지 않나하고 보이고 있습니다. 서구 의회 파행에서도 당이 개입을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자기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는 개입을 통해서 조속히 원구성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정당이 공천의 실패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인데, 그 두 당이 전혀 책임지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문: 두 시당 위원장들은 불법도 아닌데 이게 더 문제가 되냐는 식으로 얘기했었죠. 불법 그 자체도 문제지만,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주민들도 일정 기간은 관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을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서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직접 기초의회 폐지, 정당주재 폐지 등을 요구하면서 서명도 받았는데요. 주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경우에는 정당도 책임을 져야하지 않냐는 의견이고요. 그러나 지금 두 당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스스로 해결하게 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은 우리 정치 자체가 정당 공천을 기본으로 하는, 대전 지방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받지 않은 분들은 다 낙선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정당을 공천했기 때문에 정당 때문에 당선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정당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정당이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한 것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장: 지금 지방의회 의원들을 보면, 사실 정치라는 것이 정치를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과정으로 보면요. 의원들 사이에 이념적인 가치가 정당별로 나눠집니다. 국회가 초기에는 이념적 스펙트럼이 정당 간에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뚜렷하게 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의회는 그게 별로 없어요. 우리 대전만 본다면,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스펙트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최초의 의회라고 보입니다. 의원들 사이의 정책이나 이념, 가치, 이데올로기가 분화되는데, 그에 반해 기초의원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구요.
보통 이념적 스펙트럼이 안 나타나는 경우에는 정치인들의 자질이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안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 의회 의원들과 국회의원들과 지방 의원들 사이에 주인-대리인관계, 정치적 종속 관계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것이 정당공천제를 통해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개입하지 않는 것. 실제로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유를 분명히 하고 정치를 하면요. 의원들과의 주인-대리인 관계가 풀리고, 정치적인 이념과 이데올로기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자질의 문제고 현 주소입니다.
원구성의 문제는 제가 봤을 때에는 정치에 대한 이념적이거나 가치적으로 정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권력밖에 남는 것이 없거든요. 원구성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정치 행위를 할 수 없게 디는 것이죠. 윤리적으로 보면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력을 쓰니까 해결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신: 구조와 제도, 법령으로써 바뀌어야 의원들의 행태가 바뀔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지방의원들이 롤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 중앙정치 판이고, 중앙정치인들이 아닐까 싶어서. 그분들의 잘못된 행태가 그대로 지방의원들에게 넘어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의정비, 입법보좌관, 해외연수, 업무추진비. 관련된 내용을 언론에서 보면 지방의회에 관련해 비판적인 기사밖에 없고, 그 기사에 대해 누가 문제 있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즉, 우리 지방의회 자체가 그런 모습들에 대해 비판 받고 있는 모습을 드러낸 게 아닌가 싶고요. 10월까지 바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 의정비를 앞으로 4년 동안 최종 확정을 했는데요. 의정비의 취지 자체가 젊고 참신한, 유능한, 전문성 있는 인재가 들어가길 바랐던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의회 기초의원, 광역의원으로 활동할 메리트가 될 수 있는가. 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관점에서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해외연수와 관련돼서는 지금은 개선이 많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지난 2007년에 4대 지역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실태 조사를 분석했는데. 당시 해외연수 심의위원회가 의원들끼리 품앗이 형식으로 구성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보고서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거나, 혼자서 간 연수도 있고 그랬는데요. 지금같은 경우에는 해외연수 심의위원회가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어 1차적으로 거르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예전처럼 묻지마 관광식의 해외연수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지방의회가 그동안 우려했던 몇 가지 부분에서는 개선된 점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 공무원들은 지방의회의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얘기할 때, 문제점으로 의제하고는 상관없는 무분별한 자료 요구, 출석 요구를 이야기 합니다. 공무원 길들이는 방편으로 자료요구가 쓰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장: 쌍방 간에 케이스를 갖고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 하는 사람들은 사실 효율성이나 성과주의가 핵심 아닙니까. 그러나 의회 기능은 다릅니다. 의회는 많은 세금을 내서 공무원들이 쓰도록 맡기고 있는데, 그것을 감시하는 기능이나 주민들의 대표 기능을 가지고 와서 주민들에게 적절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나름대로는 지방의회가 많은 말썽을 피우고 하면서도 하나의 평가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측면보다는 주변에 대한 반응성을 높여주는 측면에서는 지방자치 실시되고 나서, 공무원들의 서비스 태도 변화와 질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문: 실제로 그런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의회가 공무원 길들이기의 하나의 수단, 그리고 지역구 민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예산 책정 편성 시에 자기 지역에 유리하게 하려는 것들도 무분별하게 자료와 출석 요구를 통해 압력을 행사하려는 측면도 있는데요. 그러나 긍정적인 부분도 당연히 지방의원이 해야 할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법 제 42조 2항에 보면 자치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해서 답변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이 충분하게 지방의정활동을 하게 하려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얘기하고,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과연 이들이 요구하는 충분한 자료를 제때 안 주는 문제들도 해결되었다는 전제 하에 지방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제대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다만 자기 업무에 넘어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과잉대표화 되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삶을 위한 정책고민이 아니고, 민원해결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 자기 상임위 이외의 자료까지 갖고 가는 것이 아니냐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사전 조율이 필요하고, 다만 조율 자체가 의회의 기능을 위축하는 수준까지는 안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출석, 자료 요구를 과도하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과장 계장까지 따라가서 배석하는 것이 행정 서비스를 민원인들에게 제공하는데 불편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지 않냐 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계장 이상의 공무원들은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국장이 답변자인데, 계속 실무 업무 담당자에게 의원의 답변이 내려가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데요.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답변이 상당히 불성실한 기관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실제로 그렇게 많이 배석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 지방의회가 존재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이 향상됐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고 동의하고 있는데요. 여건이 불리함에도 바람직한 의정활동 하고 있는 지방 의원들이 더 많다고 알고 있고, 기대합니다. 바람직한 의원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장: 사회는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현재의 관점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내고 있는 세금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정치가 확대돼야 합니다. 오히려 대표 기능이 확대되어야 하거든요. 가장 잘 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정직하게 반영해 주는 것이 1번이고요. 그 과정에서 역시 의원들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 사회를 주민의 권리 의식을 신장시키고 소통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 정부에 압력을 넣거나 주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해줘야 합니다.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기 위하는 것은 정보거든요. 지방 정부가 뭘 하고 있는지 열어놓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끔 의원들이 해 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부의 반응성을 높일 수 있게끔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정보가 있다고 하면 시민사회가 있다는 것.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의원의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과 권한이 커지도록 해 놓는 것이 우선입니다. 급한 것이 공무원 인사권, 입법 보좌관, 의정비 문제 등을 고민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문: 동의하고요. 그것을 위한 전제가 의회의 권한 자체가 커져야 하는데 여전히 중앙에 종속된, 자치라고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 분권, 지방 의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싸워서 얻어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치의 권한이 커질 것을 요구하고요. 그 과정과 같이 보좌관이나 의정비 현실화 등의 문제를 같이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면 지방 의회, 지방 자치단체의 문제는 너무 대표성이 과잉되어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인구 50만의 자치단체를 20명의 구의원이 대표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대표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런 문제로부터 지방의 문제가 출발되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 무조건 지방 의원의 행태에 대해서 매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제도적인 한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와 개선을 위한 노력이 같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신: 바람직한 지방의회, 지방의원의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문: 지방의원들의 지금 모습은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본인이 민원 해결사인 모습을 보이는 지방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 해결사가 아닌, 주민의 대표 기관이고, 분쟁의 조정자이고, 또 정책 개발자이자 제안자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만이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제대로 설 수 있지 않나 싶고, 그런 지방 의원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3년입니다. 지방자치 실시 후 분명히 성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지방자치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의원이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100%의 동의가 이루어 질 때까지 지방의회, 의원 여러분의 분발. 또 지방자치에 거는 회의론자들의 시선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충남대 언론정보학과 장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