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과총 대전연합회장.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활용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연계효과방안

이영호 한국과총 대전지역연합회장

□ 지역(R&D) 현황
2009년 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과학벨트 종합계획이 확정되고 2010년 12월 국회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이 통과되어 2011년 1월 공포되고 4월에 과학벨트기획단과 과학벨트위원회가 통과되었으며, 2012년 5월에는 기초과학연구원이 출범하고 연구원장 및 연구단장이 선임되어 이미 활동중에 있다. 대전광역시 신동?둔곡지구가 현재 거점지구로 선정되었으며 천안, 청원 및 연기군이 기능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이 징행될 예정에 있다.

□ 지역 현안 및 문제점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로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정부재정의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던 중 부지매입비 마련방안확정(2013.7.3 대전 도룡지부 : 엑스포과학공원)에 따라 기존거점지구(신동, 둔곡 등 ) 활용계획 및 부지매입비 등을 반영한 과학벨트 기본 계획을 변경 추진하고 있음. 이는 정책환경변화를 반영하고 거점지구의 개발을 위해 시급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기본계획 변경(안)의 토지 이용구상변경은 기초과학연구원 입지변경(둔곡 → 도룡지구)에 따라 둔곡지구의 부지용도변경이 필요하며 기존의 기초과학연구원 부지를 산업시설용지(약 11만평), 주택용지(약 5만평)으로 조성(미래부-대전시-한국토지주택공사협의 13.8.20)하여 대전시 및 주택공사가 요구하는 산업시설용지확대와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는 정주여건 개선 의견 등을 절충하여 반영할 계획임.

□ 해외 및 국내 사례
일본의 이화학연구소, 독일의 막스프랑크연구소, 미국의 LBNL 등의 연구소 등은 이미 70~90년 전에 기초과학연구원이 설립되고 연구시설 및 장비구축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활동에 따라 수십 명의 노벨과학상이 탄생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전무한 상태이다.

□ 제안 및 개선 방안
현재 미래부에서 추진 중인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활용을 연계한 국제과학벨트 기본계획변경 사업은 국가의 재정문제등의 사유로 신동 ? 둔곡지구의 부지확보가 지연되고 있는것이 그 주요원인이며 대전엑스포 과학공원이 엑스포 개최후 근 20년동안 과학공원의 재활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차원에서 대전시와 미래부가 정부의 지자체간의 상생효과로 내놓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현실에 비추어 볼때 좋은 방안이 된다면 이를 극구 반대할 이유도 없다는것이 대덕연구단지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견이라고 생각됨. 과학벨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의 역할과 함께 과학자들이 사회 소통을 통한 기초과학에 대한 의식과 문화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과학수도로서의 공간구조구축(세종시 등 주변 인근지역) 등 과학 ? 비즈니스벨트로서의 기반 구축에 획기적이고 세부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과학벨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장기적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과 지속적 투자가 보장되어야 하며 어떤 이유로든 정치 논리에 휘둘려 약속 파기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기업 유치 및 건설업 활성화와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 때문에 유발되고 있는 지자체간의 갈등해소 방안도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 지역 경제 기여 및 사회적 기대효과
기본계획변경을 반대하고 있는 쪽의 입장에서는 백년대계를 이끌어가야하는 중대한 사업의 변경은 변경전에 국민과의 사전토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대전엑스포의 부지활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어떤 의견이 과학벨트의 조기조성과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에 효과적일까는 신중히 고려해야 할 문제임. 과학벨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기초과학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노벨과학상 수상자 배출이 앞당겨 질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격이 상승됨은 두말할여지가 없다.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와 이미 출발한 세종특별시 등을 대전과 연계한 지역 발전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이 가능해 질 수 있다. 특히, 성공적 과학벨트를 통한 이공계 인력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유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