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수 금산지킴이(010-3422-2478).

요즘 금산은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금산·대전통합 찬반론으로 시끌벅적하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 물 전체를 흐려놓는다"는 옛말이 있다.

냄비 속에서 따뜻함에 취해 자신의 몸이 서서히 익어가는 줄도 모르는 개구리처럼 정치, 사업목적을 염두에 둔 정치적 성향을 띤 일부 인사들에 의해 군민이 생각해볼 틈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금산대전통합을 추진하는 바람에 금산군민이 혼란을 빚고 있다.

내년 인삼약사법 시행으로 인삼판매주도권을 한의사단체에 빼앗기게 생겨 금산 인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중요한 시기에 그야말로 실현 가능성도 거의 없고 논의할 가치조차도 없는 쓸데없는 일로 서로 소모전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금산경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인삼과 금산 인삼상인과 인삼재배농민에게 큰 타격을 안겨줄 인삼약사법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도 우리끼리 정신없이 싸우느라 정작 지역발전과 민생안정에 대한 논의나 주요 현안은 뒤로 밀린 채 통합논쟁이 가시화되면서 블랙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지역에서 큰돈을 벌어 부를 축적한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소신 없이 그 뒤를 따르는 일부 인사들에 의해 군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금산대전통합추진이 부추겨지면서 금산을 혼란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군민 대다수는 통합추진위가 금산의 미래를 위한다기보다는 오로지 한 사람의 입지를 높여주는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도시공동화현상으로 지역정체성 약화

금산은 인삼의 종주지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정체성이 높은 지역이다. 군민 대다수가 금산과 대전이 통합될 경우 1500년 인삼을 기반으로 금산사람들이 형성해온 전통문화의 본질과 특성이 대도시문화와 희석으로 지역 정체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애향심을 가진 금산사람들 중심으로 오랫동안 금산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형성해온 고유전통문화와 정체성 상실은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와 지역공동체약화로 이어지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인적자원의 구심점이 없어져 지역발전의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설령 행정구역이 통합된다고 하더라도 거리상으로 볼 때 대전시의 끝자락에 있는 상소동보다도 더 먼 곳에 위치해 있는 금산군은 대전 시내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대도시생활권과 연계성도 없고 군민생활에 큰 변화가 없고 대전시민이라는 자존감도 갖기 어렵다.

농촌문화와 도시문화가 잘 융화가 되면 좋지만, 정체성이 서로 다르고 큰 도시중심으로 흡수 재편성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세력이 약한 군지역의 공동화가 더욱 심화한다. 또한,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흡수 통합되면서 기존에 구축된 지역사회구조가 해체 또는 재편성되고 질적으로 동등한 균형발전보다는 구조적인 불균형과 지역 쟁점들이 불거져 갈등과 대립관계가 지속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인삼약초를 기반으로 하는 금산상권붕괴

대형할인점 등 각종 편의시설이 오면 일시적으로는 편리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 상권 싹쓸이로 자본이 영세한 금산지역 소상인들의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결과를 초래해 금산지역 상권이 붕괴할 수밖에 없다.

대도시의 거대자본을 앞세워 대형인삼 할인매장이 금산에 들어오게 된다면 영세한 인삼 상인들은 버티지 못하고 파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역 자본 외부유출로 재투자가 어렵다. 금산서 번 돈은 금산지역에 소비해야 장사도 잘되고 지역 경제가 좋아진다. 하지만 지역 자본이 외부로 유출돼 자금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역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도시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교육 역차별

지방 소도시와 대도시가 합쳐지면서 지역 학구 풀어지게 되고 지역인 재가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인재유출이 심각해지면서 지역 인재육성은 빛 좋은 개살구로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학연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발전은 기대할 수조차 없다.

금산교육계는 전체 교육적인 측면으로 보면 금산에 거주하고 있는 상위권 학생들이 비교적 교육여건이 나은 대전 시내 학교 쪽으로 많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100억 장학 재단 등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고 뻐꾸기가 남의 새의 둥지에 알을 낳고 먼저 부화해 다른 새의 알을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탁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굳이 대전과 통합을 안 해도 현재 금산고나 여고는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되어 있어 요건만 갖추면 전국 어디서든 편·입학이 가능하다. 만약 대전시에서 중위권 학생들이 대학입시 농어촌특별전형을 노리고 금산지역 학교로 올 경우 도시 아이들과 경쟁하게 돼 금산지역 학생들이 입학정원에 밀려나 오히려 금산 밖으로 나가야 하는 교육 역차별이 빚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교육예산의 많고 적음은 질 좋은 커리큘럼의 바탕이 된다.

충남은 교육투자에서도 대전시를 월등히 앞선다.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발간한 2011 지방교육재정 보고서에 의하면 대전지역 초등학생 1인 당 평균 교육비는 604만 원으로 전국 평균 637만 원에 미치지 못했고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0위지만, 충남지역 초등학생 1인당 교육비는 782만 원으로 전남과 강원, 경북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4위로 대전보다 충남이 학생 1인당 투자되는 교육비가 약 100여만 원이 더 많다.

위 수치로 보면 교육환경의 질 향상에 바탕이 되는 학생 1인 당 투자되는 교육비가 대전이 충남보다 교육예산이 훨씬 더 적은데 대전과 금산이 합쳐지면 어떻게 교육여건이 좋아진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청정이미지와 대한민국 건강브랜드 인삼생산의 종주지 금산군이 대도시 공해혐오시설이전용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전시는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산업단지와 혐오시설이전에 필요한 저가산업용지확보가 통합하려는 주목적이다.

금산이 대전에 편입되면 돈을 비교적 쉽게 벌 수 있는 중화학공업체들이 먼저 들어올 것인데 이를 막을 방법이 별로 없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후보들도 대전 산단, 대덕 산단 등 도심 속 공장을 통합되는 군지역 이전하고 그곳에 대전 시내 주택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다.

통합추진위는 대전과 합치면 첨단산업, 서비스 산업 등의 양질의 기업체들이 유치된다고 하지만 이들 기업이 대전시에서 거리가 먼 금산으로 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알짜배기 기업들은 그대로 남거나 아니면 수도권 규제 완화로 수도권으로 이전하게 된다. 수도권으로 가기 어려운 공해유발업체나 이삼류 기업들만이 땅값이 싼 금산군으로 몰려 올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사람들이 피하는 폐기물 처리장,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당 등 비선호시설들은 대전 시내에 더는 만들 수도 없고 그대로 놔둘 수도 없으므로 대전시와 편입되면 혐오시설들이 금산 쪽으로 올 수밖에 없다.

2010년 2월 3일 언론보도에서 한금태 대전산업단지협회장은 “산업단지 재정비로 인해 일부 기업은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금산과 옥천이 대전으로 편입되면 공단 기업들의 이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높다란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 파란 연기가 치솟아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금산의 인삼약초나 농산물을 사러 오겠는가 한 번쯤 고민하고 생각해볼 문제이다.

-지역 경제정책

도시정책과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이 서로 다르므로 여기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점을 가지고 서로 첨예하게 부딛칠 때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을 논리가 적용돼 희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

도시정책과 농업정책을 위주로 하는 대전시와는 기본정책부터 갈등이 예상되고 대전광역시 금산군으로 행정구역 통합이 이루어져 지방교부세를 현행 그대로 유지한다 해도 SOC과 같은 사회간접자본 지원은 시, 도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진다.

대전시는 본청에 농업정책과 1개, 전문인력 20명, 예산 194억 원이며 충남도는 1개 농정국, 농업정책과 5개, 전문인력 94명, 예산 5,976억 원으로 농업전문인력이나 농업지원예산규모 면에서 보면 대전시와 비교조차 안 된다. 특히 도시정책을 위주로 하는 대전시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투자재원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도시정책을 위주로 하는 대전시의 농업투자지원정책도 열악하지만, 농업을 경제기반으로 하는 충남도민과 대전시민이 선호하는 정책 방향이 서로 다르다. 가령 대전시민은 체육문화시설, 도서관 공원, 주차장, 같은 문화편의시설의 요구가 크지만, 농업을 경제기반으로 두는 금산군은 농로확장 포장, 영농시설, 농기계지원과 농업 6차산업과 같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더 선호한다.

최근 국내언론 보도에 따르면 충남은 2003년부터 2011년 연평균 성장률이 9.4%(지역 내 총생산량 기준)를 기록해 국내 1위로 이는 요즘 한참 잘나가는 중국과 버금가는 성장추세라고 한다.

마치 대전과 통합하면 좋을 거라는 기대심리를 갖고 추상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

그러나 거리상으로 대전시와 도시통합이 이루질 수 없는 먼 지역에 위치한 금산군은 설령 대전시와 통합이 성사된다고 해도 대전시민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기는 어렵다.

무엇이든 일에서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기 마련이다. 통합에 대한 좋은 면만을 부각해 추상적인 환상을 심어주기 위한 일방적인 통합찬성여론몰이보다는 금산군민이 득과 실, 장단점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제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조건 “대전시 금산군만이 살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군민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선택권을 송두리째 빼앗는 것이다.

인삼약사법 등 금산의 많은 현안을 해결하는데 금산군민이 모두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할 중요한 시기에 현실 가능성이 희박한 문제를 놓고 대전시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끼리 갑론을박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 가장 안타깝다.

경상남도에서 주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비 도, 시군 공무원 워크숍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행정구역 통합 그것 한 번 해본 지역은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사천-삼천포는 통합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제대로 화합이 되지 못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마산은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자는 여론이 지역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통합추진위에서 통합의 단골모델로 삼고 있는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인천강화·옹진군은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전 정부주도로 같은 생활권 내에 인접해 있는 군을 시로 편입해 광역시를 만든 사례로 지금과 같이 민선 자치제도가 정착된 상태에서 정치적 배경과 행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지역 정체성이 배제되는 행정구역통합주장은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어 통합에 대한 기본개념부터 달라져야 하며 수십 년 전과 지금을 똑같이 놓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

통합에 대한 좋은 점만 부각해 추상적인 환상을 심어주기보다는 올바르고 진실한 정보제공을 통해 군민 스스로 판단이 올바른 선택이 필요하다.

고향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 모두가 금산 사람들로 금산에 조상의 뼈를 묻고 사는 고향 사람들이다.

지금 당장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금산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간을 두고 장단점과 득과 실이 무엇인지 왜곡되지 않은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중을 기해 접근해야 부작용을 줄이고 후회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 지역 데스크 칼럼에서 '누가 뭐래도 금산의 주인은 군민이다'라는 말에 공감한다.

이를 위해 금산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금산사람 모두가 '금산 지킴이'가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