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가 특혜 논란으로 잡음이 일었던 천안시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의무부담과 현물출자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부결됐다. 이로써 천안시와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코오롱건설과의 산단 조성을 위한 협약은 '없던 일'로 끝났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1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천안시 북부BIT산단 의무부담 동의안과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 막대한 채무부담 우려 등의 이유를 들어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북부BIT산단 의무부담 동의안 및 현물출자 동의안 모두 '부동의'

앞서 시는 제안 설명에서 “지난 2010년 북부BIT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산업시설용지에 대해 준공 1년 이후 미분양 용지 전체를 조성원가(이윤 제외)로 매입키로 확약했다”면서 의회에 동의를 구했다.

이에 김영수 의원은 “50억짜리 회사에 2천억이 넘는 채무보증을 하겠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된다”면서 “의회 동의 없이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하고 와서 동의해 달라고 하는 건 염치가 없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동안 좋은 시기는 다 놓치고 엉뚱하게 특정업체에 코가 끼어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니고 4~5년을 끌어왔다.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지역주민을 위해 다른 방식으로 전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계약 다 해놓고는 의회가 안 도와줘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발뺌하고 있다”라며 “잘못한 행정으로 주민은 주민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피해와 부담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 미리 해놓고 의회에 부담 전가..채무보증 부담 등 신뢰 없는 상황 동의 어려워"

황천순 의원은 “준공 18개월 뒤 미분양 용지 전량을 회수하기로 한 양주시의 경우 현재 분양률이 정확히 20.5%로 나오면서 시와 의회가 난리 났다”며 “의무부담으로 인해 현 상태에서 양주시가 오는 2015년 5월까지 1231억원을 들여 인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전했다.

그는 또 “성거 도시개발사업과 성환 BIT, 직산 신월리도 개발 논리로 보는데, 그동안 그 지역 일대가 성공하지 못했다. 성거는 도시개발사업에 집행한 40억을 날린 것 아닌가”라며 “이렇게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의무부담까지 해서 추진하려고 하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인치견 의원도 동의안 반대 입장에 가세했다.

인 의원은 “행정부는 전혀 책임지지 않고 어려운 상황을 의회에 떠넘기는 걸 보고 심적인 부담과 괴로움을 느낀다”며 말을 꺼냈다.

그는 “타 지자체 지원 사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천안시가 협약한 1년은 한 곳도 없다. 대부분 4~5년이다. 협약도 지난 번 지방선거를 한달 여 앞두고 성급하게 체결한 느낌도 있다”면서 “3산단 확장과 관련한 채무연장도 시에서 부담을 느끼는데 과연 북부BIT에서 협약을 체결한 것이 타당한가”라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특히 “지금 시장이 광역단체장 출마 얘기가 나온다. 그럼 실질적으로 7개월밖에 임무수행을 못한다. 미리 예비후보 등록을 한다면 불과 2-3개월밖에 업무를 못 본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이번 동의안은 차기 시장이나 내년 7대 의원들에게 너무 많은 고통을 준다. 반면 시는 의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다”며 쓴 소리했다.

그러면서 “타 지자체는 4~5년을 조건으로 삼았어도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왜 우리는 1년으로 해야 하나. 그것이 바로 특혜 아닌가”라고 따졌다.

천안시 최관호 기업지원과장은 “의원들의 심려와 부담감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동안 4회에 걸쳐 민간사업자 공개공모를 했고, 의무조건과 관련한 것을 명시했기 때문에 특혜라고 보긴 어렵다”면서 “앞으로 산단을 개발한다면 100% 민간수요자가 있는 곳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