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의무부담을 추진하면서 특혜 시비가 불거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민간 기업이 자금을 투자하고 분양을 책임지는 방식이며, 미분양용지에 대한 추정도 안되는 상황에서 준공 1년 이후 미분양 산업시설용지를 100% 전수 매입하겠다고 확약하는 건 시가 민간업자에게 명백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시민에게는 채무에 대한 부담을 전가시키는 위험한 행위이기에 반드시 재검토해만 한다”고 덧붙였다. 

"준공 1년 이후 미분양 산업용지 전수 매입 확약은 명백한 특혜..시민 채무 부담 전가"
  
경실련은 또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 악영향으로 산업단지 준공 1년 이내에 분양이 완료될 것을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며, 전국 타 지지체에서도 1년 만에 미분양 용지를 전수 매입해 준 사례도 없다. 시 계획대로라면 산업용지가 20%만 미분양돼도 시가 부담해야할 매입비용은 433억원이 넘는다”고 전했다.

앞서 시는 서북구 성환읍 복모리 일원(108만1천㎡)에 총사업비 2526억8400만원(국비 706억6천100만원, 민자 1820억2300만원)을 들여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천안시 20%, 코오롱건설 36%, 대우조선해양건설 20%, 한성개발 14%, 한국부동산운용 10% 의 지분과 출자자본금 50억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인 가칭 '천안비플렉스㈜'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

이후 시는 북부BIT산업단지 조성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과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현 시장 차기 도지사 유력 출마예정자..후임 시장이 결정토록 보류해야"

이에 경실련은 “현 시장은 차기 도지사 선거에 유력한 출마예정자며, 출마를 위해서는 내년 3월 6일 전까지 시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결국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건 후임 시장이 될 것”이라며 “과거 시 채무제로를 선언한 현 시장이 오히려 차기 시장에게 막대한 채무부담만 증가시켜 놓고 퇴임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 정병인 사무국장은 “민간업자는 분양가대로 수익을 챙기고, 미분양용지는 시가 전수 매입해 줌으로써 단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고 공사이익만 챙기겠다는 속셈”이라며 “결국 민간업자에게는 명백한 특혜를 주면서도 시에는 채무를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한 의무부담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는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에 대한 의무부담행위를 신중하게 재검토하고, 후임 시장이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보류할 것”을 시와 시의회에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21일 북부BIT산업단지 조성 의무부담(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동의안과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