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북부BIT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부담이 우려되는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전체 매입을 조건으로 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 특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사진: 북부BIT산단 조성지 일대)

천안시가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 부담이 우려되는 부지 의무부담을 추진하고 있어 특혜성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18년까지 서북구 성환읍 복모리 일원(108만1천㎡)에 사업비 2526억8400만원(국비 706억6100만원, 민자1820억2300만원)을 들여 생명공학·동물자원·유전자 등 BT와 전자·영상 등 IT를 갖춘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미분양 용지 의무부담 및 현물출자 동의안 의회 제출..2천억원대 채무보증 '특혜' 시선 

이런 가운데 시는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천안시의회 제171회 제2차 정례회에 북부BIT산업단지 조성 의무부담 동의안과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동의안을 각각 제출했다.

시는 동의안에서 SPC 총 출자금 50억원 중 천안시 출자예정액 10억원을 시 소유의 북부 BIT산업단지 내 일반재산으로 출자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한다고 밝혔다.

시행자는 특수목적법인(SPC)인 가칭 ‘천안비플렉스(주)’로, ▲천안시 20% ▲코오롱건설 36% ▲대우조선해양건설 20% ▲한성개발 14% ▲한국부동산운용 10% 등이다. 
  
문제는 의무부담 동의안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0년 북부BIT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산업시설용지에 대해 준공 1년 이후 미분양 용지 전체를 조성원가(이윤 제외)로 매입키로 확약했다.

이후 시는 지난 2011년 6월과 9월 두차례 출자동의 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채무부담 우려 등 이유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번에 또다시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일부 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분양률 저조할 경우 막대한 채무부담 '우려'..앞서 2차례 동의안 상정조차 안돼

특히 지난 2010년 분양에 들어간 5산업단지가 외국인투자지역을 제외하고, 45%가량이 분양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분양 용지 전체 매입은 한마디로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현재 북부BIT내 산업용지는 모두 73만1029㎡로 조성원가는 1㎡당 29만6000원으로 추산된다. 총액으로 환산하면 약 2337억원 가량으로, SPC 총 출자금의 47배에 이른다.

따라서 일부 의원들은 북부BIT산단 분양률이 저조할 경우 자칫 막대한 채무부담만 떠안을 우려가 크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게다가 충북 괴산과 음성, 경기도 포천 등에서는 준공 3~5년 이후 미분양 용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천안시의 이번 조건은 특정회사를 위한 특혜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동의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혜성 채무보증 형태 천안시 파산할 수도"..시, "SPC 신용 보증 차원..특혜 아니다"

천안시의회 김영수 부의장은 “당초 6개월이면 된다고 1300억원의 채무 보증을 해 준 3산단도 이미 5년 넘게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북부BIT는 연장도 안 되는 채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계약관계에 객관적인 조건이나 담보가 있어야 하는데, 2천억원이 넘는 특혜성 채무보증 형태로 간다면 천안시가 파산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채무에 대한 부담이 없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공영개발이나 3섹터 방식으로 산단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미분양은 발생한다”면서 “사업 추진을 위해 SPC에 신용 보증 차원이지 특혜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5산단의 경우 2015년 분양률을 역산해 보니 70%대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북부BIT산단은 인근 평택에 삼성산단이 들어오면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80% 분양률은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