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원자력 핵연료공장 증설 사전갈등영향평가 실시해야

대전시 공공갈등 해결에 대한 의지 시험대

대전 구즉동 관평동지역 주민들이 한전원자력핵연료공장 증설을 놓고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1,2공장을 비롯해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용 중고준위폐기물 임시 보관 등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 제3핵연료공장 증설소식에 강력반발하고 있다.

핵연료 제3공장 슬그머니 증설 추진

한전원자력핵연료측은 그간 제3의 핵연료공장 증설계획은 없다고 공언했으나 최근 추가 공장증설 추진이 밝혀지면서 지역 주민들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 위험성을 감내하며 참아온 것이 억울하다,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미 주민들은 한전원자력핵연료 제3공장 증설반대 추진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주민자치위원장을 중심으로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자신들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 움직임까지 보여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원자력연구원내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며 대전시민의 안전을 지적한 바 있으나 주민들은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건설 완공까지 위험을 감수하며 묵시적으로 동의해 왔다. 이는 원자력이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고 국가발전에 기여해왔다는 점에서 잠재적 갈등을 억누르며 참아왔다. 경주월성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 결정(2005)으로 3천억원의 현금을 경주시에 지원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자력연구원의 수십년째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면서 대전시민에 대한 지원은 받지 못했다.

잠재갈등과 현재갈등이 겹치면 장기화 가능성 커

이러한 잠재적 불만과 피해의식이 깔려있는 가운데 핵연료공장 추가건설은 과거 잠재적 갈등과 함께 증폭되면서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폭발력 또한 높게 나타난다. 특히 생명위협 등과 같은 생존권과 직결된 갈등은 협상력이 크게 저하되며 갈등이 노정되고 장기화되면서 회복하기 힘든 상황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 조기 해결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전원자력핵연료는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경영과 인력 재정 등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과의 교류 등 친지역적 밀착경영과 거리가 있었다는 점에서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일촉즉발(一觸卽發)의 갈등이 내재화되어 있는 가운데 추가 발생한 갈등요인을 해결하려면 사전갈등영향평가를 실시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자측은 한번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앞세워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주민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사례들을 보면서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갈등영향평가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대안은 무엇이며 대화를 통한 양보와 협상으로 합의형성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에 동력을 얻을 수 있으며 주민들은 사업자 입장을 이해하고 투명한 가운데 상호 협력을 통한 상생협력으로 공생의 동반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사전갈등영향 평가가 해법

또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및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상호간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공동의 문제를 고민하고 숙의하며 지속 가능화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나 주민에게 상호 도움이 되는 길이며 갈등해결의 첫걸음이 사전갈등영향평가라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앞두고 통도사와 심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공기업 최초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전갈등영향평가로 갈등의 문제를 차단하여 위기를 모면했던 사례가 있다.

부산 고리원전 사용기간 연장을 놓고 환경운동연합 반핵 부산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리1호기 방사성 누출사고를 예상한 시뮬레이션 결과 후쿠시마 원전주변 30km이내 인구 약 15만명이 대피한 사례와 비교, 부산 울산 경남양산 지역에 약 34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현실과 접목해 적어도 85만명이 사망하고 628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 보도된 바 있다.

대전시 갈등해결 조정 중재 적극 나서야

대전시와 유성구도 이해당사자는 물론 전문가 학계 등이 참여하는 갈등협의체를 구성하여 조기에 합의 형성 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조정역할에 나서야 한다. 국가의 에너지정책의 중요성을 앞세워 주민 의견을 묵살하거나 갈등을 회피하고 평화롭게 문제를 풀지 않고 인허가앞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면 더 큰 갈등을 야기시킨다.대전관내 갈등은 도처에 숨어 있거나 해결되지 않은채 노정되어 있다. 공무원 교육을 통해 공공갈등에 대한 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한 학습프로그램 운영도 시급하다. 이번 사안은 덮어두거나 지켜볼 일이 아니다. 대전시의 갈등해결 능력을 150만 대전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생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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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준 건 李 準 建 행정학박사, 한국갈등조정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