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성명서 내고 대전시 자치구 평가 강력 비판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대전연맹)이 17일 대전시의 자치구 평가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대전연맹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대전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권위적이고 시대를 역행하는 불통행정을 펼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대전연맹은 ‘광역자치단체는 법률적 근거 없이는 자치구 평가를 할 수 없음에도 열악한 자치구 재정형편을 악용해 재정인센티브라는 줄세우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전연맹은 대전시가 20억원의 시상금을 놓고 금년부터 자치구 평가를 했고 앞으로도 시상금을 내걸고 자치구 평가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자치구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뒤로 한 채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보고회 등 평가 준비에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연맹은 시 공무원 조차 자치구 길들이기, 줄세우기 라고 공공연히 말하는 실정으로 지극히 주관적이고 각 구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공평하지 못한 지표도 많다 며 자치구 평가를 정부합동평가와 연계 시키며 구청장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시장의 공약실천 여부 등을 평가 지표에 포함시키는 등 불합리하고 터무니 없는 평가지표로 기초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불통행정을 즉시 중단하라

대전연맹은 “평소 대전시장은 소통과 대화, 협력을 외치면서도 대전연맹의 면담요청을 하자 거부하고 붙통 행정의 전형을 보여줬다” 며 “시티즌 축구단 축구표 강매, 시구간 인사교류, 공무원 교육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소통과 대화가 없었다”고 맹 비난했다.

대전연맹은 1996년 대전시티즌 창단이래 16년동안 매번 입창표를 공무원에게 강매하거나 공무원을 통해 시민들을 입장표를 구매토록 해 명맥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한 시와 구청 사측 대표들만이 모여 만든 인사교류 협약은 귄위와 불통의 극치라 볼 수 없다고 힐난했다.

대전연명은 자치구 평가 중단, 각종 경기의 입장표 강매 중단, 즉시 소통과 대화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교류 및 공무원 교육을 실시 할 것을 요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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