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의 빛을 보았다

계룡시 갈등세미나 상생의 길 모색

사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행정 목표는 예방에서 시작된다. 병(病)들기 전(前) 건강을 살피는 것은 보건행정의 최고 가치다. 암(癌)퇴치 백신이 개발되지 못한 현실에서 암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사전검진 뿐이다.

또한 공공갈등이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으나 이러타 할 처방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소위 역병이 돌면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번지고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다. 손조차 제대로 쓰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굴렀다.

법과 제도 및 갈등 전문가 양성 시급하다

우리가 안고 있는 공공갈등이 이와 비슷하다. 지금이라도 당장 갈등현장으 로 달려가 조정(調整)이나 중재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데, 누구도 선뜻 나서려 하지 않는다. 전문가 인력 풀(pool)이 부족한 것이 그 첫 번째 원인이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이 문제에 대한 시급성을 느끼고 있으나 한마디로 처방약을 찾으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더 큰 문제다.

법(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난해 국회에 『공공갈등관리 해소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의원 발의했으나 여․야간 정쟁에 밀려 국회의사당 서류고 깊숙한 곳에 묻혀 있다. 이번(18대)국회가 끝나(2012,6)면 자동폐기 된다.

갈등의 희망을 쏘았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5일 계룡시 두마면사무소에서 의미 있는 자리가 만들어 졌다. 이기원 계룡시장과 조치연 충남도의원, 시의회의원, 마을이장, 새마을지도자, 각계 시민대표, 주민 등 4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계룡시가 추진 중인 입암리 농공단지 조성을 앞두고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 계룡시 농공단지 관련 대단위 간담회’를 하는 자리였다.

아직 갈등이 본격화되지는 않았지만 보상과 이주, 환경, 대토 문제 등 주민의 잠재적 갈등은 다분하며 분출되기 전(前) 단계다. 그동안 공공 갈등이 본격화되어 국가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표류하는 동안 행정비용이 낭비되는 등 심각한 상황을 수없이 경험했으며 지금도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사실상 국가 손쓰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심지어 이웃간 찬반으로 나뉘어, 온 나라가 갈등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데도 누군가 해결해 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것 또한 현실이다. 사실상 국가가 방조해 온 것이다.

예컨대 화재가 발생했는데 불을 끄려는 사람은 없고 마음만 조리며 강건너 구경만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불을 끄지 않고 구경을 하여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없기 때문이며, 특히 소방수(消防手)와 소방수(消防水)도 없는게 더 심각한 문제다. 

공공정책추진과정에서 갈등은 필연적 그러나 해결책은 있다

필자는 주제발표에서 공공정책추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업주체와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말로 화두를 열었다. 이유는 개발사업자는 자본과 권력을 갖고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약자(주민)의 생각이고, 그러한 논리에 늘 피해를 입는 편이 사회적 약자(주민)라고 생각 하는 데에서 갈등은 시작된다.

하지만 절대가 아니라는 전제가 있다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다. 그 해법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며 그 해법을 찾기 위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공공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갈등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 사전에 갈등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공공정책을 추진한다면 적어도 갈등은 최소화 할 수 있다.

특히 갈등유발 원인을 사전에 찾아내 대안 및 방안을 모색하면 약자가 선의적 피해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사회적 갈등비용 또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날 세미나는 시종 진지하게 이루어 졌으며 참석자 대부분이 동의했다.

이해관계자의 잠재된 불만 쏟아져, 문제접근

김기중씨(이장)는 마을주민 대다수가 조상대대로 살아 왔다. 지자체(계룡시)가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보상과 이주과정에 자칫 갈등으로 마을공동체가 붕괴될까 우려된다.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최종만(새마을지도자)는 농공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보상협의 과정에서 과거 행정편의적 방식이 아니라 상호 협의를 통해 보상가 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민이 섭섭한 감정을 절대 갖지 않도록 상생방안을 찾아 달라고 요청했다.

농민 박모씨는 농공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사실상 축산업을 계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미FTA타결로 가뜩이나 축산기반이 붕괴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업지구에 포함시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문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상생 공감대도 확인, 사업성공을 염려하는 발언도 나와

한발 더 앞서 기업체 대표는 인근 일반산업단지 분양가 보다 높게 책정되면 분양에 실패할 수 있다고 조언했고 사업대행사도 조성원가를 평당 80만원 미만으로 최대한 낮추겠다고 대답했다. 이 경우 보상가를 많이 받으려 하는 주민과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려하는 사업자 등 양자간 충족요건을 맞추기 위한 딜레마 에 빠질 수 있다는 조언도 있었다.

세미나 결과를 판단하기에 이른감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참여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주민)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로 풀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음을 체감했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쟁점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심을 다해 수렴해 나가는 자세를 보인다면 상생이라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졌다.

세미나를 주최한 정형식 상생갈등 남부권포럼 공동대표는 “갈등이 생한 후 분쟁해결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고민한 자리는 있었으나 사전 예방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이해관계자와 한자리에서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과에 관계없이 그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공선을 지켜야 상생 할 수 있고 선진국 된다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공공갈등을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하였을 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가능하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불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했다면 조기에 출동,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경찰과 군대, 소방, 보건행정은 이와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적어도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공공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그러한 공공선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최후의 보루다. 갈등은 시각과 입장에 따라 생각이 다른 것이지 상대의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보건행정이 인간의 100세를 지켜 준다면 공공갈등의 문제해결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담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