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고엽제 매몰의 실태와 현황

  주한미군이 1978년 왜관읍 동편에 자리 잡은 캠프 캐럴 기지에 드럼통 250개 분량의 고엽제를 묻었다는 미국 KPHO-TV의 보도가 있었다. 칠곡군은 지금까지 공개된 당시 사진을 근거로 볼 때 고엽제가 묻혔다면 캠프캐럴의 헬기장 주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추정하는 장소는 낙동강과 직선 거리로 2.3km, 낙동강 지류인 동정천과는 800m 정도 떨어진 곳이다. 칠곡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에서는 고엽제가 묻혔다면 60년대 주한 미군이 휴전선 부근에 뿌리다 남은 것이나 70년대 베트남으로 보내려다 한국 기지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토양, 수질 전문가 10여명이 왜관으로 가 기지주변을 조사했다. 주변에 있는 토양과 지하수를 채취해 오염 여부를 검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지 내부는 조사하지 못했다. 미군 기지를 조사하려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전에 합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엽제에는 발암물질이자 청산가리의 1만 배에 해당하는 독극물인 다이옥신이 포함되어 있다. 고엽제 매립이 사실일 경우 30년 이상이 지나 드럼통이 부식돼 주변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캠프캐럴은 또 낙동강 본류와 가깝게는 2km, 지류인 동정천과는 1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다. 캠프캐럴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와 대구, 부산 등의 미군기지와 강원, 춘천 등 이미 반환한 미군기지에서의 고엽제 매립 여부도 관심사이다.

  고엽제 문제는 국민의 안전이 관련된 문제로, 국민들은 사고로 인한 피해보다 사고에 대한 대응이나 해결에 미온적이고 지지부진한 정부의 태도를 걱정하고 있다. 사고는 항상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정부나 정치권은 대책을 마련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임무이다. 따라서 한미합동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고엽제 피해에 대한 공동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국의 비무장지대에 고엽제를 뿌린 것은 전쟁시가 아니라 평시에 일어난 일이다. 국제사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전쟁 중의 위급한 상황에서 금지되는 것이라면 평시에는 당연히 불법이다. 조시현 성신여대교수는 비무장지대에 고엽제를 뿌린 것은 '인도에 반한 범죄'로 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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