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건설특별법 등 5개 법안 세종시 수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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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정운찬 국무총리. (오른쪽, 총리실) | ||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종시의 성격을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 조세특례제한법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 산업입지개발법 등 5개로, 정 총리는 “세종시 문제는 국가적 대사”라며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아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는 우리 모두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양승조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세종시 수정안을 통과시켜 ‘수도권 대통령’으로 남아 6․2 지방선거에서 충청권을 고립시키고 수도권에서의 승리를 위해 몸부림치는 파렴치한 이명박 정권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종시 원안을 추진하자는 목소리는 더욱 강건해지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정부의 레임덕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두 번의 법률을 통과시키고, 헌재가 합헌결정 내리고, 국민이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확인한 것도 모자라 또다시 무리한다면 혼란과 국민 갈등만 유발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세종시 원안 사수 비대위 김창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500만 충청인을 비롯한 국민과 국회의 반대에도 세종시 수정안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파렴치한 행위이자 대국민무시선언”이라며 “국민을 외면한 정권을 심판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이상민 정책위의장도 성명을 내고 “국민이 반대하고 국회에서도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말면서도 아직도 수정안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집착”이라며 “진정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다면 지금 당장 세종시수정안 강행을 포기하고 법과 약속대로 원안을 충실히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