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감세정책은 지방재정의 악화만 가져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선병렬)이 6일 오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서 가진 '지방재정위기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최효철 대전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감세정책을 통해 소비촉진과 투자활성화의 효과를 얻으려고 했으나 결과는 지방재정의 악화만 가져왔을 뿐 경기부양은 이루어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재정의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범 시민기구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양승근 대전시의회 의원은 "대전시와 5개 기초자치단체가 발행한 지방채가 2003년 813억 원에서 2009년 2381억 원으로 약 3배가량 증가할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현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시민들과 더불어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보다는 은폐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