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선병렬)이 6일 오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지방재정위기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대전광역시당과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여는 이번 토론회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정책과 지방재정의 문제점'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방재정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장수찬 목원대 교수의 사회로 최효철 대전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토론은 최문갑 대전일보 논설위원, 신희권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박정현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양승근 대전시의회 의원, 한진걸 대전서구의회 의원 등이 참여한다.

한편 토론회에서 배포될 예정인 '민주당 대전광역시당 지방재정위기특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지역 5개 기초자치단체 부동산교부금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는 58.40%, 중구는 58.49%, 서구는 57.54%, 유성구는 59.49%, 대덕구 58.58%의 부동산 교부금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 9월말 기준 지방채 발행액도 크게 증가해 동구 81억 원, 중구 발행예정, 서구 73억5천만 원, 유성구 42억4천9백만 원, 대덕구 40억 원 등에 달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원규모를 감안할 때 상환문제가 발생, 빚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