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의장 김학원)는 3일 오전 10시부터 상임위원회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오정섭)는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ꏚ 이정희 의원 (비례대표, 한나라당)

○ 「대전 120 콜 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운영 추경 예산안 요구는 콜센터 상담업무가 늘어나 인력예산을 요구한 것인지 ? 아니면 한시적으로 업무가 증가되어 요구한 것인지? 에 대해 질의하고 콜 센터가 시민들에게 많은 안내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나 상담 시간대별 업무분석이 이뤄진 후 인력증원을 요구한 것인지 ? 지적했다.

○ 이 의원은 “대부분 콜센타 구성원을 보면 근무인원 15명중 1년 미만 근무자가 9명으로 이직율이 매우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 ” 질의했다.

○ 정하윤 자치행정국장은 “그동안 평일에만 운영했던 콜센터 업무를 금년 1월부터 휴일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었으나 올해는 IAC, 전국체전 행사가 있어 금년 10월부터 오전 6시~24시까지 운영하여 시정 전반에 대해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시킨다”고 답변했다.

ꏚ 박수범 의원 (대덕구 2선거구, 한나라당)
○ 운영지원과 시민표창 예산 관련 ‘표창장 표지 인쇄 예산요구안이 작년대비 81%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박 의원은 “2009년 본예산에 13,625천원을 요구했으며 또 2회 추경예산 요구한 12,175천원은 당초예산 90% 수준이다”며 “금년 남은 3개월 동안 집행이 가능한지 ?” 우려했다.

○박 의원은 " 올해 예상되는 행사성 예산은 본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하며 상(償)이 남발하면 가치가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ꏚ 송재용 의원 (유성구 1선거구, 한나라당)
○ 민간행사 보조비로 전환하는 재야의 종 타종행사는 그 동안 시에서 집행 했는데 민간 보조금으로 변경하여 집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어느 단체로 이전되는지 ? 질의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영세)는 경제과학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ꏚ 권형례 의원 (비례대표, 자유선진당)
○ 권형례 의원은 대전 전체가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며 첨복단지 유치 실패는 유감스러운 일이나 지난 일에 연연하지 말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예산 중, ‘소규모 기업 애로 해소 pool사업비’ 삭감 이유를 질타했다.

○ 이 사안에 대해 예산결산위원회 질의 응답시 2억을 1억으로 삭감하려고 했으며 이 사안에 대해 매우 난감해 했던 부분인데 어떻게 전액이 삭감될 수 있었는지 ? 지적했다.

ꏚ 곽영교 의원 (서구 2선거구, 한나라당)
○ SSM 규제가 광역단체장 위임으로 전환됐는데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는 지자체의 권한이 커진 것으로 SSM으로 인한 소규모 점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정적인 보호가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이택구 경제과학국장은 “SSM이 동네 상점까지 침투해서 지역 소규모 상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영업시간 제한이나 소점포에서 판매 물품을 모두 취급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조율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ꏚ 양승근 의원 (동구 3선거구, 민주당)

○ 양승근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건립 안에 대해 그 동안 진행상황을 질의했다.
○ 송재욱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는 11월말에 끝나고 12월 초에 착공 예정이다”며 “경관심의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이 있어 설계를 보완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 양 의원은 “경관심의위원으로서 살펴 보건대 새 청사 설계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으며 구조나 배치면 에서도 과거 농촌지도소와 같은 모습을 보여, 구체적으로 쇄신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ꏚ 전병배 의원 (중구 2선거구, 한나라당)
○ 전병배 의원은 첨복단지 유치 실패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느끼며 의학 바이오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산물유통센터 출자금 회수(안)’ 중에 감정가 107억은 어떠한 내용인지 질의했다. 또 감정가 107억이 86억으로 낙찰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했다.

ꏚ 심준홍 의원 (대덕구 3선거구, 한나라당)
○ 심 의원은 "10.9 ~11일까지, 3일간 열리는 향토음식 경연대회에 지역농식품을 활용한 음식개발을 유도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리는 향토음식을 외식산업화 할 수 있도록 발굴한다는 사업 목적대로 이뤄졌으면 좋겠지만 특정 문중음식의 잔치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 또 행사 이후에 연속적으로 이뤄지는 대안까지 마련돼야 하는데 3일간의 축제로 끝난다면 예산 낭비이고 무의미하다며 재검토 할 것을 지적했다.

○ 이택구 경제과학국장은 “행사를 통해 전통적인 음식, 지역의 특색이 살아있는 음식을 발굴하는데 목표를 두고 외식산업으로 이어질 수 잇도록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박희진)는 3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여성국 소관의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140억 9,110만원의 7.06%인 504억 173만원이 증액된 7,644억 9,284만원으로 이중 복지여성국은 기정예산 5,432억 7,245만원보다 8.13% 증액된 5,874억 4,704만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다. 의원별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ꏚ 조신형 의원(서구4선거구, 한나라당)
○ 조 의원은 “경제적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지 수혜자가 더 늘어나고 이에 따른 복지업무도 증가해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의회에서도 성원하는바 힘내시길 바란다”며 격려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나 실업자가 증가하고 도시 빈곤층이 늘어나 이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며 복지를 단순한 분배개념에서 벗어나 ‘생산적 복지’차원의 사회적 기업 육성이나 여성 일자리 박람회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조정례 복지여성국장은 “국비지원이나 기부금 수입으로 노인, 장애인, 여성, 청년 실업자 등에 대한 다각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취업과 연계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 조 의원은 “의회도 ‘행정인턴’사업을 10개월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후가 걱정되며 사회복지사, 노인요양보호사 등 박봉에 시달리거나 공급과잉으로 또 다른 실업문제를 낳고 있다”며 “행정은 단기적인 처방에 급급하지 말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이 중요하며 기업 활동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부지를 확대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며 해외기업 유치 활동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ꏚ 김인식 의원(비례대표, 민주당)
○ 화장장 사용료 수입이 2억 4천만 원에서 8억 6천만 원으로 265% 대폭 증액된 사유를 물었고 이는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등 사업 예측이 잘못되어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연초나 사업시행 초기에 정확한 세수추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무지개클린사업단 운영’중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거동불편 독거노인 지원사업 등은 추진의 목적이나 취지는 바람직하나 운영 측면에서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세탁 일감 확보를 못하거나 세탁공장 등 관련 업계 적자경영으로 정상가동이 안될 경우를 대비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3단계무지개프로젝트사업인 ‘대동노인공동작업장’ 예산 중 2억 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불과 8개월 만에 본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근시안적 행정으로 사전에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ꏚ 김재경 의원(서구1선거구, 한나라당)
○ 김 의원은 “요즘 시장 긴급회의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여러 번 한걸로 아는데 ‘신종 플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느냐?”고 질의하며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다.

○ ‘공공근로사업’ 등 현장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촌지역은 농번기에 노동력을 구하기 어려우며 힘든 일을 기피하고 관공서의 일자리만 찾아 농부들은 농사일에 더욱 의욕을 잃게 된다는 점을 알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 김 의원은 집행부는 정책의 궤도를 수정하든지 고용창출 등 ‘생산적 복지’ 차원에서 복지시책을 주도해야 하며 사랑하는 자식에겐 ‘고기를 사다 주는 것 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ꏚ 김태훈 의원(중구3선거구, 무소속)
○ 김 의원은 “최근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또 한명이 사망했다"고 말하고 "올해는 전국체전, IAC 총회가 있고 2011년에는 국제조리사총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대전에서 개최되는데, ‘창조도시’를 지향하는 대전은 사람과 연관된 지식기반산업, 미래 신동력 산업 등 소프트웨어적 인 것을 통해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 김 의원은 “신종플루 차단을 위한 대비책으로 ‘적외선 열감지기’의 임차보다는 오히려 구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탈성매매 여성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사업’은 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정책결정시 기관의 무조건 강압에 의해 추진하기보다는 민·관·시민단체·경찰 및 당사자인 여성들이 거국적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축해 운영해야 옳다”고 강조했다.

ꏚ 박희진 의원(대덕구1선거구, 한나라당)
○ 박 의원은 “신종플루가 세계적으로 유행하여 국가적으로 재난에 처해있다"고 주장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대처할 부분이 많다”며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적외선 열감지기’ 2대 임차 등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