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의장 직무대리 부의장 송재용)은 3일 오전 11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라 한다)를 열었다. 이날 ‘예결 특위’ 위원장으로 곽영교 의원(서구 2선거구 한나라당)이 연임됐다.

또, 부위원장에는 김인식 의원(비례대표 민주당)이 선출됐다. 예결특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3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수행 하게 된다.

곽 위원장은 “시와 교육청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 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오후 1시30분 부터 ‘2008 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 2건“을 심사했다.

조신형 의원은 (서구 4선거구 , 한나라당)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조 243억 8,9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2조 171억 1,200만원 대비 100.4%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으나, 징수결정액 2조 1,457억 7,500만원 대비 94.3%로 다소 낮은 세입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다” 고 지적했다.

또, “세입총액 대비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조 2,356억 4,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64.5%보다 3.5%가 감소한 61.0%를 유지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사업 확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조 의원은 “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2조 1,457억 7,500만원의 5.7%인 1,213억 8,600만원이 미수납되어 전체적인 미 수납율이 전년도 보다 줄었으나 아직도 높은 비중으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등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대책 수립과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이날 ▲ 2008 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 ▲ 2008 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 200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건 등 3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