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통과가 무산되면서 4월 국회는 충청 정치세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세종시법 4월 통과 위해 한나라당 충청권 인사들 일정부분 역할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충남도당 김태흠 위원장은 4월 초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박희태 대표,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세종시법의 4월 국회통과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눈물 젖은’ 서신을 보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고독한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송병대 대전시당 위원장과 박성효 대전시장도 지난 15일 서울에서 열린 자매결연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지역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러다가 대전 한나라당 문 닫을 판”이라는 독한 말을 쏟아 내며 안상수 의원 등을 압박했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도 분주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인기 의원의 돌출행동(?)으로 세종시법 통과에 발목이 잡힌 만큼, 충북 청주의 홍재형 의원을 대신 투입하면서까지 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들 의원은 정세균 대표를 직접 만나 “당 차원에서 세종시법 통과를 제1 과제로 삼아달라”고 요청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수 차례의 회동을 통해 당력을 모으기로 하는 등 한 때 분위기가 무르익기도 했다.

민주-선진 당력집중…결연한 의지 보였지만 세종시법 통과 무산

충청권을 최대 지지 기반으로 한 자유선진당은 4월 한 달 동안 사실상 전시태세였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과 한승수 국무총리 등의 세종시 관련 망언이 쏟아지자 긴급의원총회 등을 열어 대책을 논의하는 등 긴박하게 돌아갔다. 일부 의원들은 “이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며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하는 등 결연한 자세를 보였다.

그 덕에 세종시의 법적 지위가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정리됐지만, 국가위임사무와 총리 산하 지원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결렬됐다. 게다가 6월 국회에서라도 세종시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견 수렴절차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하지만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4월 국회는 마무리됐다.

물론 4.29 재·보궐선거 등 정치 일정이 세종시법 통과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 같은 답답한 현실에 대해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29일과 30일 신상발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과 한나라당 책임론 등을 부르짖었지만 공허한 외침에 그쳤다.

지역 정치권 모두 반성과 성찰 필요...6월 통과 위해 로드맵 마련해야

뒤돌아보면 개별 정치세력들의 고군분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충청권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그 무엇이 부족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자유선진당 등 지역 정치권이 과연 세종시법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시에 6월 국회에서의 세종시법 통과를 위해서라도 지역 정치권이 공동 로드맵을 마련, 역할 분담에 따른 차분하고도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행정도시 사수 연기군 대책위 홍석하 사무국장은 “세종시법이 다른 변수에 의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다. 정부여당의 시나리오대로 차근차근 진행 중이라는 느낌도 받았다”면서 “지역 정치권이 세종시법 통과를 서두르면서 오히려 대의를 훼손시킨 측면이 있다는 사실은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적어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의 결론을 내는 심의가 있었어야 함에도 그조차 이룩하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에 가슴이 아프다”면서 “이것이 단순히 충청인들만의 염원이 아니라 국민적 염원임을 입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좀 더 강력한 법통과의 의지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