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으로 법안소위 일정 못 잡아…“명백한 지연전술”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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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28일 행안위 법안소위 일정이 잡히지 않는 것과 관련 "의도적인 지연전술"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 ||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기자실에 들러 깊은 한 숨부터 내쉬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소속인 이 의원은 세종시법의 4월 국회통과를 위해 열악한 상황속에서 고군분투 해 왔다.
그 덕에 세종시의 법적 지위가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정해졌지만, 총리실 산하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더 이상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세종시법의 4월 통과는 무산된 만큼, 6월 국회에서의 통과를 위해서라도 법안소위를 열어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4.29 재·보궐선거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올인’하면서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명백한 회피이자 의도적인 지연전술”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28일 법안소위 일정을 잡고자 했으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사가 재·보선과 예결특위 일정 등으로 자리를 비워 만나지도 못했다는 것.
이 의원은 이날 조진형 행안위원장에게 “법안소위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조 의원장은 “간사 간 협의로 결정하라”고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29일은 재·보선으로 어렵고, 30일에라도 법안소위를 열어야 하는데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며 다시 한 번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광역시로 하는 성과는 일궈냈지만 자치범위 등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으로 확정돼야 할 추진일정이 재·보선에 올인하는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세종특별자치시 추진을 한나라당이 재·보선 등을 빌미로 4월 국회 내에 처리하지 못하도록 지연전술을 펼친다면 충청인의 엄청난 분노와 반발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