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 아닌 집적조성으로 결론…일부 항목 대전시에 불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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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첨복단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지 평가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 국무총리실 제공) | ||
이날 위원회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의 공간적 배치 문제와 관련, 다수 민간 전문가들의 “집적 조성 모델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르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입지 선정 절차를 일반적인 공모로 할 경우 지자체간 불필요한 과열경쟁이 유발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파악할 수 없는 자료만 제출하도록 하기로 했다.
후보지 자료제출 주체는 광역 지자체로 하고, 광역지자체에서 1개의 구역만을 제출하도록 하되, 2개 이상의 인접 광역 지자체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인정키로 위원회는 결정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후보지 평가와 관련,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최대 관심사인 입지선정 평가 항목은 Ⅰ. 국내외 우수연구 인력·의료연구개발 기관 유치·정주가능성 Ⅱ. 우수의료연구개발 기관의 집적·연계정도 Ⅲ.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정도 Ⅳ. 부지확보의 용이성 Ⅴ. 재정·세제 등 지자체 지원내용 Ⅵ. 국토균형발전 등 6개 대분류와 10개 중분류로 구성됐다.
이 중 국토균형발전 항목은 ▲ 수도권 및 대도시와의 이격 정도 ▲ 지역경제 현황 및 파급효과를 평가하게 돼 대전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전의 경우 우수인력과 연구기관 집적도 등이 월등한 상황이어서 결과를 속단하긴 이르다. 대전시는 이날 발표된 평가항목을 면밀히 분석, 유치 계획에 반영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한승수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수한 연구기관과 인력이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운영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 하에 세밀한 계획을 수립,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면서 “평가단계에서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소한 부분까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 합리적으로 평가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