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 미군기지(캠프 마켓) 주변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벌인 결과 중금속과 세균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기지반환 전 환경정화비용 책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부평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줘 지난 10월9일부터 미군기지 반경 100m 내에 있는 토양과 지하수 등의 오염조사를 한 결과 83개 조사 지점 중 13개 지점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연이 정밀조사를 필요로 하는 우려기준치의 4배(1천194.55㎎/㎏) 검출되고 납이 기준치를 8배(863.37㎎/㎏)가량 초과하는 등 총 11개 지점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넘겨 검출됐다.

또 TPH(총석유류 탄화수소)가 총 83개 토양 지점 가운데 13개 지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는데 이는 기름 유출로 인해 땅이 우려 수준으로 오염된 것을 말하며 지하수도 생활용수를 기준으로 10개 지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2~4개 지점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대장균 등이 각각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TPH 기준치를 초과한 지점에는 무기오염물질 성분도 함께 조사됐다. Zn(아연)과 Pb(납)가 각각 6개, 5개 지점에서 우려기준을 초과했고, F(불소)가 2개 지점에서, 그리고 Cu(구리)와 As(비소)가 1개 지점에서 초과했다.

지하수의 경우 지하수 수질보전 규칙 기준을 초과한 항목은 일반 세균이 4개 지점에서 그리고 대장균과 TCE(트리클로롤에틸렌)이 각각 3개, 2개 지점에서 검출됐다.

이와 관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은 드라이크리닝 세정제 성분이다.”라고 밝혀, 미군기지 내 세탁공장이 오염원임을 암시했다. 또한 "이번 지하수는 지표수와 가까운 지하수로, 먹는 지하수와는 심도가 다르다"고 덧붙였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환경기초조사 결과 토양과 지하수, 지표수의 오염이 확인된 만큼, 정밀조사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밝히면서 환경부가 주관해 이번 기초조사 자료를 토대로 오염물질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좀 더 촘촘하게 정밀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수리지질학적 조사도 병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성명을 내고 환경오염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환경정화비용을 사용자인 미군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당은 “미군기지 주변에서 발생된 중금속과 세균오염은 토양, 지하수 등을 넘어 인근 마을로까지 확산돼 주변 환경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현재 진행된 환경오염조사는 기지 주변 환경오염정도를 측정한 수준이기 때문에 미군기지 내부 오염정도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진행한다.”고 말하고 “오염정도 또한 오염원이 어떤 경로를 따라 확산되고 있는지, 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이 오염원에 어느 정도로 노출되고 있는지는 전혀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관합동으로 한 세부정밀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 정화 책임과 관련 인천시당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이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안이고 '오염자 부담' 원칙은 국가마다 자국의 신념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자연의 법칙처럼 불변하는 원칙이다”면서 “'오염자 부담' 원칙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환경부를 중심으로 마련 중인 반환예정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계획과 복원 계획, 그에 따른 예산 마련 계획을 즉시 국민에 공개하여 혹시 있을지도 모를 잘못된 사항을 하루빨리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인천시당은 “환경복원에 소요되는 비용과 품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가 훼손된 환경에 대한 복원의 관점을 뚜렷하게 정립한 기초 위에서 미군과 협상에 나서야 하며 정부가 제대로 협상과 대책을 추진하는지를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조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