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타인 명의 부동산 매입 관련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사법당국에 적발된 대전시 산하 공사 사장과 관련, 대전참여연대가 이병숙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사직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대전참여연대는 6일 성명을 내고 ‘보도내용(디트뉴스24)이 사실이라면’이라는 것을 전제로 “고효율 투명성 확보로 창조적 경영개선을 이루겠다는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즉각 이사장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대전시에서 도시계획 및 건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위층 간부였다는 점에서도 자연녹지를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구입한 행위는 곧 용도변경 및 형질변경에 대한 권한을 가진 자가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 직위를 이용해 이를 실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공동구매자가 시청과 거래하는 업자라는 점에서 뇌물거래의 가능성에 대한 의혹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대전시 산하 기관 이사장의 독직 의혹을 접하여 신임절차를 통해 검증되지 못한 인사상의 문제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기업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절차가 실질적 검증절차로 이행되고 있지 못한 원인을 철저하게 검증해 인사시스템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1신;5월5일 오후6시]
시 고위공직자, 또 왜 이러나?
시 산하 공기업 A사장, 직무 활용 땅 매입 불구속입건
대전시 산하의 한 공기업 사장이 최근 사법당국에 불구속 입건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A사장은 업무와 관련된 업자와 공동으로 땅을 매입한 뒤 다른 관련 공무원에게 형질변경을 부탁,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한 달 여 동안 쉬쉬해 와 오해를 부르고 있다.
취재팀이 대전시와 서구청 등에 확인한 결과 이 A사장은 지난 2002년 대전시청 고위 간부공무원으로 지내면서 대전시 서구 월평동 인근 자연녹지 5백여평(시가 17억5천만 원)을 매입했다.
A사장은 이어 대전시 서구청 공무원 B씨에게 형질 변경을 요구, 자연녹지를 대지로 형질을 변경해 부동산 가치를 높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억5천만원들인 땅 소유지분등기 않아 의혹
A 사장이 서구 월평동 땅을 공동 매입한 이 모 씨는 수도사업 관련 업자로 A 사장이 시청 고위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알고 지내왔던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A 사장은 1억5천만 원을 들여 서구 월평동 땅을 매입하면서 지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보유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달 A 사장을 조사, 지난 28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형질 변경을 해준 서구청 공무원 B씨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달 초에 알게 됐으나 그동안 쉬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