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무료환승제 상반기 시행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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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전국 대도시중 처음으로 전격 타결됐다. 이에따라 상반기내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무료환승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도 시내버스 임금 및 단체협상은 지난해 12월부터 13차례에 걸쳐 진행해 왔으나 임금인상 폭과 퇴직금누진제 폐지, 계약직 운전기사의 정규직화(중형버스 70대분)등을 놓고 노사양측이 이견을 보여 타결을 짓지 못해 오다 3일 새벽 3시40분 전국 대도시중 처음으로 극적 타결됐다.
이번 노사협상 타결은 예년의 경우처럼 시민을 담보로 한 파업 직전까지 가는 관행을 탈피했음은 물론, 노사 당사자간 스스로 노사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좋은 선례를 남긴 모범적인 사례로 특징 지울 수 있다.
13차례 협상...3일 새벽3시40분 타결
노사협상의 주요내용은 근로자 임금을 2005년 1월말 기준 평균 5.3%(2005. 2~5월까지는 5%, 2005. 6~2006. 1월까지는 5.5%) 인상, 중형버스 154대 중 70대분의 계약직 운전기사(140명)를 정규직으로 전환, 퇴직금누진제 폐지를 조건으로 그간 버스업계에서 운영해 온 외부광고수입금을 3년간(30억, 3년 분할) 노조발전기금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전시는 노사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그 이후 진행해야 할 과제인 운송원가 및 버스회사별 운행노선 확정, 새로운 행선지판 제작, 무료환승 및 정산체계에 대한 최종 시험, 시+업계+노조간에 준공영제 시행협약 체결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 6월 중에 준공영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광역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준공영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7개의 과제로 구성되는데, 그 내용은
① 현행 공동배차제로 인한 서비스의 하향 평준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버스회사별 운행노선 담당제”를 도입하여 노선운영의 책임성을 부여하면서
② 야간에도 버스 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LED 번호판을 설치하고, 행선지판 글자도 크게하는 등 “시내버스 차량 및 시설”을 개선하고
③ 운전기사의 친절도 제고, 배차간격의 규칙도 향상, 서비스 평가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내버스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④ 버스회사 경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표준운송원가제 도입과 표준경영모델”을 정립한다.
⑤ 아울러, 그간 시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버스회사의 요금수입에 대한 투명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⑥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관리해 나갈 “운영체계”를 마련하면서
⑦ 운송원가를 보상해 줌으로써 나타날 수도 있는 “도덕적인 해이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버스 준공영제와 무효환승제도 시행
또한 준공영제 시행과 함께 “전면 무료환승제”도 시행하게 되는데, 이는 그간 일부 노선간에만 적용하던 무료환승제를 모든 사내버스 노선간으로 전면 확대하는 것으로
- 무료환승제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도달하기 위해 버스를 갈아탈 때 처음 탈 때 요금을 내고 갈아탈 때의 요금은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지불하지 않는 개념으로,
- 대전시의 경우, 탑승시점 기준 60분이내(외곽지역은 80분 이내) 환승횟수 1회에 한해 무료요금이 적용되며, 반드시 교통카드를 소지해야만 한다.
이와 같이 준공영제와 무료환승제가 시행되면, 그간 시민들이 제기해 온 시내버스 배차간격의 불규칙, 난폭운전, 무정차통과, 운전기사 불친절 등의 개선과 함께, 시내버스 이용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대전시는 준공영제와 동시에 전면 무료환승제를시행한데 이어
- 버스업계에 대한 객관적인 서비스 및 경영성 평가를 통하여 버스업체의 재무건전화를 유도해 나가면서
- 2006년 개통되는 도시철도 1호선과 연계환승을 위한 “단계별 노선개편” 추진
- 시내버스 운행속도와 정시성 향상을 위한 “급행버스체계(BRT)” 구축 등의 단계적인 시내버스 개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간 악순환을 거듭해 온 시내버스 문제를 해소해 나갈 정책방향을 확고히 하고 있어 그 효과가 자못 기대된다.
문의; 대전시 대중교통과 600-3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