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보다 토지보상비 80%,도로건설비 41%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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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것이 수도권에 신도시를 만드는 것 15조원 정도 덜 들어 경제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영환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행하는 나라경제 10월호에 게재한 `행정수도 이전, 경제.사회적 효과와 과제'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정부예산 11조원에 민간 자본 등을 포함해 45조원이 들지만 수도권 신도시를 지으려면 6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며 “과밀한 수도권에 비싼 신도시를 계속 짓는 것보다는 정부와 공공기관을 수용할 지방에 저렴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경제적인 대안이라는 점은 자명하다”고 밝혔다.
진 부원장은 수도권의 경우 판교 신도시의 토지보상비가 평당 100만원 수준인데 비해 충청권의 20만원 내외로 수도권이 5배 정도 비싸고 도로건설비는 수도권이 1km당 170억원인데 비해 충청권은 100억원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기-공주지역의 올해 1월 공시지가는 5만~6만원이어서 정부 추정치인 평당 20만원의 20% 수준에 불과해 정부의 행정수도 건설의 토지보상 등 사업비가 과소 추정됐다는 일부의 비판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진영환 부원장은 수용인구 50만명의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대전·청주를 포함하여 총 350~400만명 규모의 광역대도시권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충청권이 수도권·부산권·대구권·광주권 등과 함께 우리 국토의 다핵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골격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수도권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20만~30만호의 아파트 건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비싼 신도시를 계속 짓기보다는 정부와 공공기관을 수용할 지방에 저렴한 신도시를 건설하는게 경제적이라고 강조했다.
진 부원장은 지난 1994년부터 10년간 지방개발의 일환으로 62조원을 투자했지만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개발압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20여년간 11조원을 투자해서 신행정수도만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역개발을 찾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현재 수도권 인구규모가 2천300만명이 넘는데 2%에 불과한 50만명을 분산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난 40여년간 매년 30만~40만명씩 수도권으로 유입되던 인구이동 패턴을 바꾼다는 점에서 신행정수도의 정책적 의미는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진영환 부원장이 쓴 글의 전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동의를 얻어 전체 내용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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