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테크노밸리 관련해 일단 피력
최근 지역 언론과 일반 여론이 ‘땅장사’ ‘부지 가격을 부풀리기 했다’ 등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대덕테크노밸리 사업추진이 중단해서는 안될 것이 현실이어서 뽀족한 해법 찾기에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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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전시는 더욱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2일 대전시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기자회견장에서 대덕테크노밸리와 관련한 염 시장의 발언은 이 같은 고민을 읽게 했다.
염 시장은 “언론에서 그동안 얼마나 공격했나. 다른 시도에서는 1주일만에 허가를 내 줬다고 하면서 대전시는 뭐했냐고 질타를 했었다”고 상기시키고 “이런 입장에서 이해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한화의 경우) 기업을 유치해서 대덕연구단지 원천기술을 산업화하는 전초기지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기업의 윤리, 기업의 공익성과 형평성 등 이것에 대해 시가 적정하게 대응하는 두 가지 가치가 있는데 이런 점이 충돌하고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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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시장은 이어 “지난번 어느 광역자치단체가 외국기업 인허가에 1주일 걸렸다는 게 대통령 앞에서 모범사례로 칭찬 들었다”면서 “이렇게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1주일만에 언허가를 처리해 줄 때 상당한 편법이 동원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합목적성으로, 융통성 있게 해석해서 모범사례로 보는 게 아닌가”면서 양면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하나를 선택한다면 공익성이다”면서 “결론은 그렇다. 그러나 기업유치,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명분과 가치가 있다는 것은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자일지라도 광역자치단체에서 (허가에) 1주일 걸렸다는 것은 편법이 동원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솔직하게 틀어놓으며 “합목적성으로 융통성 있는 행정으로 그런 성과를 거뒀다는 데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두 가지 공익성 적법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어 “시장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꾸 테크노밸리에 대해 (언론이)비판적으로 나오니까 공무원들이 몸을 움츠리는데 공무원들이 몸을 움츠리는 것을 (시장으로서)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공정하면 되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다가 오해도 받고 ‘편의를 봐주느냐’는 비난 때문에 위축되지만 적법하면서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염 시장은 이 같은 말 뒤에 “이것은 기사화 관련 없이 이해해 달라는 것”이라고 한발 뺐지만 언론에 대한 불만과 함께 공무 수행에 따른 어려움을 털어놨다.
염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는 최근 오사카와 동경, 삿포로 등 일본 방문에 대한 성과를 설명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고속철도개통으로 교통의 중심이 되는 것과 함께 신행정수도가 대전 근교로 오는 것에 대해 발전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대전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런 상황에 맞춰 대전의 이익을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말 대전시의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 (주)대덕테크노밸 리가 유성구 탑립동과 용산동 일대 129만평을 첨단과학산업단지로 개발하면서 1단계의 경우 71억원 규의 조성원가를 203억원으로 부풀렸으며 2단계는 60억원 규모의 조성원가를 450억원으로 높게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1단계토지조성공사를 모 기업인 한화건설에 일괄수의 계약을 추진하면서 특정기업에게 과다한 이익을 실현하게 해 모 기업에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대해 테크노밸리측은 2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조성원가 산정은 한국토지공사 내규를 적용해서 한 것으로 고의적으로 원가를 부풀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대덕테크노밸리의 1단계 총 분양수입금이 1690억원이고 총 조성비가 1462억원이며 순수익은 228억원’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우리 회사의 일반관리비 139억원 중 116억원을 누락했다”고 반박했다.
이에대해 대전시는 자료를 통해 “원가분석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어 전문가 자문 및 단지개발에 경험이 많은 건교부 산하 유관기관의 원가분석 사례를 비교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산업용지의 경우에는 감사원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의 자문 또는 용역결과에 따라 분양가격을 조정될 수 있도록 주초 및 이사회를 통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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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자들과 일문일답.
- 은현탁 대전일보 기자=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대덕 테크노밸리가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염 시장의 생각은.
“무슨 내용인지 아직 안 봤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다만 감사원에서 시 전반에 걸쳐 감사를 했는데, 테크노밸리가 세 가지가 지적됐다.
첫째는 조성원가 계산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과다 책정된 것 같으니까 정산을 해서 적정한 분양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직 구체적으로 처리 지침까지는 내려오지 않았다. 당연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테크노밸리 반론 제기한 것을 종합해서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파악이 안된 게 있다면 문제 제기할 수 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근거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문제를 수습하겠다.
두 번째 지적은 진입도로 문제인데, 대전시가 진입도로를 낼 것이다. 그러나 대전시로서는 국비를 확보해서 진입도로를 내고자 하는 것이다. 시비로 건설하는 것 보다 국비를 확보하는 게 대전시로서는 낫지 않은가. 예산지원을 요청중이다. 가급적이면 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비를 요청하기 위해 늦어지는 것일 뿐이다.
셋째 하수처리의 원인자 부담 85억원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기 전부터 협의하고 있었다.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다. 이것은 감사원 지적 맞다.“
- 서영석 대전MBC 기자= 대덕테크노밸리와 관련해 대전시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도 있는데...
“대전시가 (주)대덕테크노밸리를 행정권한으로 감독하는 문제와 주주의 일원으로 이사회 참여해서 이사회 일원으로 행사하는 것은 구분이 돼야 한다. 주식회사에 대해 시에서 행정권한을 행사할게 있고 또 이사로서 사업을 심의하고 토의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솔직히 소액주주는 한계가 있다.”
- 은현탁 대전일보 기자= BRT 문제가 지지부진하다. 작년 창립총회 때 토론한 것에서 진전된 게 없는 것 같다. 서울은 내년에 착공해서 공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토론만 할 것인가. 경전철이 몇 호선까지 생겨야 한다고 보는가.
“내가 대략 4월 정도에 결론을 내린다고 한 것은 4월까지 경전철 용역이 끝나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BRT 문제도 토론회를 거쳐 보고서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전시의 확실한 방침이 결정된 게 아니다. 다만 지금까지 몇 달간 논의하고 외국사례를 보고 간부들과 토론해 오고 있는 것이다.
나의 생각은 BRT는 어떤 형식으로든 도입을 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수준의 문제이다. 기초적이냐, 중간적도이냐, 완벽하게 하느냐 이것이 문제이다. 사실 이미 버스전용차로제가 유치한 BRT아닌가. 그리고 중간단계는 중앙차로제를 활성화시키는 서울 천호대교 주변 수준이다. 완전한 BRT는 꾸리찌바시에서 하듯 모든 시스템이 버스위주이고 차선이나 차로뿐 아니라 신호체계도 갖춰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1호선만 있는 곳도 없다. 이 부분도 고심인 것이 사실이다. 오는 4월 에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
- 이기진 동아일보 기자= 지역대학 살리기 차원에서 외국인학생 전용기숙사 설치문제를 계획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이 문제는 인적자원부에서 긍정적으로 공감을 표했다. 올해 안에 국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을 하겠다. 그러나 이것이 안되면 대전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