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천낙선 선정 기준에 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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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전 총선시민연대의 낙천 낙선대상자 선정 발표와 관련, 당사자뿐 아니라 일부 시민들까지도 "이해할수 없다"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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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현역의원과 3명의 전직 구청장들은 시민단체의 낙천대상자 선정 발표에 뒤이어 와의 가진 전화통화에서 일부 선정 대상자들은 "시민단체 간부들은 총선에 나와도 되고 구청장을 하다 나오는 것은 안 된다는 논리를 시민들이 납득할지 모르겠다"면서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전총선연대 내부를 겨냥했다. 일반 시민들도 이날 발표된 낙천낙선 근거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이재선 의원은 “열린우리당을 밀기 위해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당선권에 있는 출마자들을 겨냥한 것 같다”며 “시민단체, 노무현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낙천대상자가 되어야 하느냐. 서울 총선연대와 대전의 총선연대의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감을 표시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감정 운운하는데 정치를 하다보면 서로 그런 얘기쯤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이런 식으로 선정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면 신경 쓸 필요도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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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호 전 동구청장은 "단체장 중도사퇴는 인식에 따라 다른 것인데 이것을 낙천대상 기준으로 삼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로, 미국이나 유럽은 공직에 도전하는 것은 정치시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전 동구청장은 다른 선정대상자와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왜 시민단체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정치로 진입해도 되는가"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결과를 보면 유력한 후보를 흠집 내고 상대적으로 시민단체 출신 후보를 위한 저의가 깔려 있다"며 "장애인 인권 문제는 지난 구청장 선거 때 주민들이 이해하고 심판한 것이다. 당시에 이 문제를 갖고 협상을 벌였던 시민단체 간부가 이번에 심사위에 들어가 있는 것은 또 누가 이해할 수 있나"고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임 전 청장은 이어 "시민단체가 공명선거에 관심이 있다면 이 같은 편파적인 낙인찍기 보다는 아예 후보자 사무실에 상주해 가며 감시활동을 벌이는 게 낫지 않은가"고 냉소 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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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희중 전 대덕구청장은 "선정 이유가 된 반 유권자 행위라는 말 자체를 이해 못 하겠다"며 "반 유권자 행위의 기준으로 재단하는 게 무엇인가"고 반문했다.
그는 또 "적어도 내가 전과가 있다거나 철새라면 몰라도 고뇌의 찬 결단을 하고 나왔을 때 16만 유권자가 결정할 것"이라며 개의치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차피 시민단체도 바른 정치 신뢰받을 수 있는 정치를 지향한다면 공감하는 기준과 판단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고 반문하면서 "그 자체가 반개혁적이고 반유권자적인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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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령 전 유성구청장은 "기준이 뭔가를 알았으면 좋겠다"면서 "시민운동을 하면서 이름 내고 출마하는 것은 뭔가. 국가의 공무담임을 하다 그만두고 나오는 것은 또한 어떤가 묻고 싶다"고 자신이 선정된 것에 대해 수긍할 수 없음을 강하게 항변했다.
그는 자신도 80년대 시민운동을 해 왔다고 소개한 뒤 "시민운동을 하다 정치에 나오는 것을 두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다른 것은 다 괜찮고 오직 구청장 하다 나오는 것은 안 된다는 논리는 시민들이 납득할런 지 모르겠다"고 평가 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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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창희 의원은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이유야 어떻든 저의 부족함에서 기안했다는 점을 겸허하게 반성한다”고 다소 유연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강 의원은 “석방요구결의안에 서명했다는 승복할 수 있겠지만 보좌관의 불찰로 의사일정 변경동안에 서명한 것을 두고 반개혁 행위로 선정한 것은 승복할 수 없으며 이규택 의원 관련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 기사로 분명하게 게재됐듯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선정 대상자들의 반응과 함께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도 선정 기준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와 앞으로 파문이 예상된다.
대전시청 한 공무원은 "선정기준 가운데 일부는 다소 어거지성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감정싸움하다 몸싸움까지 갈 뻔 했다는 것이 기준이라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시민단체의 신뢰도에 흠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또 아이디를 '민쵸'로 쓴 네티즌은 "누가 누구를 욕할 수 있나? 이번에 시민단체들이 낙천낙선운동 하는 것은 명분이 전혀 없다고 본다"면서 "정치인이 변절하여 이당 저당 옮겨 다니는 것은 철새다, 구청장이 국회의원 출마해도 안된다? 이런 주장을 시민단체들이 하면서 시민단체하다 선명성을 버리고,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단체는 순수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시민단체운동을 지지해 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 대전총선연대, '낙선대상 5명' |
대전총선연대 5명 낙천대상자 선정, 논란일 듯
“시민단체 출신은 왜 뺐나” 형평성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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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총선연대의 낙천,낙선대상자 발표가 지역 정가에 파문을 몰고 오면서 선정기준의 객관성과 공감대 형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상자에 포함된 정치인들이 노골적인 반발은 예상된 일이지만 일부 유권자들도 총선연대에서 발표한 기준이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에서 대전총선연대에서 밝힌 선정 기준과 당사자들의 소명 자료, 과정등을 게재해 독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우선 총선연대의 낙천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당적 변경 등 기회주의적 정치행태 ▲지역감정 조장 ▲자치단체장의 중도사퇴 등 반유권자적 행위 ▲방탄국회, 의원면책특권남용 및 소수자인권탄압 등 반개혁적 행위 등이 적용됐다.
총선연대는 지난달 26일부터 23일까지 의정활동과 언론 보도, 시만단체의 모니터 보고서 등 각종 자료를 토대로 약 1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17대 총선 출마예상자 36명을 선정 대상자로 삼았다. 총선연대는 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조사기관인 디지털정치문화연구소에 의뢰해 대전지역 유권자 1,248명을 대상으로 ARS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대상자들 "말도 안된다" 반박
총선연대는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출마여부가 불확실한 인사, 자민련의 경우 공천신청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 등을 이번 대상자 선정에 배제했으나 이들이 공천되거나 출마 의사를 보일 경우 차후 추가 낙천 대상자들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낙천 대상자에 오른 정치인들을 “말도 안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구청장 출신 대상자들은 총선연대가 시민단체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들어 “시민단체 출신은 출마해도 되고 구청장 출신은 안되냐”는 논리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대전총선연대가 발표한 낙천 대상자 선정 사유에 따르면 강창희 의원(한나라당, 중구)은 지난 9일 불법정치자금 모금과 관련해 구속중이던 한나라당 서청원 전대표의 석방 결의안 국회 본회의 긴급상정을 위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서명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 반개혁적 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됐다.
강창희 "석방 요구안 보좌관의 실수"
강 의원은 소명자료를 통해 “서청원의원의 성박요구안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분명한 입장이다. 대전총선연대를 통해 서명 명단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보조관은 서명요청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고 여비서를 통해 서명해 준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보좌관의 불찰이고 그는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덕성 문제도 낙천 대상자 선정의 이유로 꼽혔는데 지난 2002년 7월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긴 동료 함석재 의원을 상임위원장 배정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규택 총무와 상의를 벗고 감정이 격해져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서는 “2002년 7월 9일 MBC 9시 뉴스에 나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내가 ”야 이 XX자식아, 한번 붙어볼래“라고 자막처리가 돼 방송된 적이 있다. 본인에게 사실여부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왜곡되어 방송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재선 의원(한나라당, 서구을)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쓰레기가 난무하는 하치장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은 전부 정신이상자들만 모인 것 같다”는 발언을 하는 등 한나라당을 비난했음에도 지난 2002년 자민련을 탈당해 한나라당으로 옮긴 점을 들어 기회주의적 정치행태를 적용했다.
이재선 "노무현되면 경제 어려워 한나라 선택"
이 의원은 소명자료를 통해 “정치활동을 하면서 당적변경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양지를 찾아 소신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적변경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한나라당을 선택한 것은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확신에 따른 소신과 신념의 결단이었다”고 밝혔다.
또, “충청도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의 땅이 아니다. 무주공산이 아니다. JP가 충청도의 주인이다. 영남은 한나라당, 호남은 민주당에 몰표를 주는데 우리도 하나로 똘똘 뭉쳐 충청도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자”(2002. 1. 16) “한나라당 사람을 대전시장으로 뽑아 놓으면 대전시민 모두가 교도소를 가야할 것” “충청도에 국가기관이 내려오라고 하면 부산, 대구, 경남, 경북으로 돌린 당이 한나라당”(2002. 5. 22) 등 반복적인 지역감정 선동도 선정 이유로 꼽았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임영호(자민련, 동구), 오희중(자민련, 대덕구), 이병령(자민련, 유성구) 등 3명의 구청장 출신 출마자들은 자치단체장을 중도에 사퇴해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반유권자적 행위를 공통적으로 적용받았다.
임영호 "임기사퇴 죄송, 지역위해 성실히 일하겠다"
임영호씨는 99년 7월 장애인 노점상을 윤모씨가 동구청의 단속에 항의하며 구청사 내에서 분신하는 사건에 대해 장애인 인권탄압의 반개혁적 행위가 추가로 적용됐다.
임씨는 자치단체장 중도사퇴에 관련해서 “임기중 사퇴하는 것에 죄송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행정공백의 문제는 선거제도의 잘못에 따른 것이다. 기초단체장의 임기를 채운다는 약속은 못지켰지만 우리 지역을 위해 성실하게 일한다는 약속만은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소명했다.
장애인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계고장 없이 적법하지 않게 단속했다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으로 계고장은 총 5회 발송했으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에 의하면 동일인에게 2차 이상 과태료를 부고할 때에는 계고를 생략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말했다.
오희중, 이병령 "현행법 현실성 떨어져"
총선연대는 오희중씨가 2002년 6월 구청장 출마 합동연설회 유세에서 “정치판에서 제가 설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미 오래전에 약속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지역 주민들의 여덟아홉명은 국회로 가라고 하시겠지만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국회의원 불출마 약속을 번복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오 씨는 소명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를 중앙정부나 중앙정치권의 획일적 잣대로 통제하려는 현행 제도를 지방의회가 지역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궐선거 실시시기를 결정해야 하며 임기 또한 잔여임기가 아닌 4년 임기의 시작으로 규정되어야 행정의 일관성 유지와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법규정의 미흡이나 제도적 모순에 대한 지적없이 구청장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본질을 왜곡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병령씨는 “기회가 있으면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단체장 임기중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단 한번도 한 적이 없다. 2002년 지방선거 당시 합동연설회 등 어느 경우도 총선 불출마를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말해왔지만 이 역시 구청장으로 뽑아준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어긴 반 유권자적 행위로 간주됐다.
| 대전총선연대, '낙선대상 5명' |
강창희·이재선·임영호·오희중·이병령 등 유력후보
한나라당 강창희, 이재선 의원, 그리고 구청장을 사퇴하고 총선 출사표를 던진 자민련 오희중, 이병령, 임영호씨가 지역 시민단체가 선정한 낙천·낙선대상자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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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 경실련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대전총선시민연대는 24일 오후 2시 대전 YMCA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낙천·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대전총선연대가 밝힌 이날 낙천대상자 가운데 강창희 의원은 2004년 2월9일 불법정치자금 모금과 관련해 구속중인 한나라당 서청원 전 대표의 석방 결의안 국회 본회의 긴급 상정을 위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서명한 것을 사유로 들었다.
또, 2002년 7월8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긴 동료인 함석재 의원을 상임위원장으로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에서 이규택 총무가 "왜 반말을 하냐" "한번 붙어보자"하면서 상의를 벗자 본인도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고성이 오가는 몸싸움 직전 상황을 연출한 것이 사유로 꼽았다.
오희중와 이병령, 임영호씨는 자치단체장 중도사퇴로 인한 유권자와의 약속파기 등 반유권자적 행위가 사유로 들었으며 임 전 청장은 여기에다 장애인 인권탄압이 보태졌다.
이재선 의원은 2002년 11월 14일 자민련을 탈당, 11월15일 한나라당에 입당한 것과 반복적인 지역감정 선동으로 낙선대상자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