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산서 민·관 합동 토론회 현장르뽀
대전시내 NGO(비정부 조직)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늦더위가 아직은 여름이 남아 있음을 알려주는 8월 마지막 날.
대전언론문화연구원(디트)을 비롯, 대전지역 35개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210명이 숲으로 둘러싸인 만인산 푸른 학습원에서 열띤 토론과 함께 「민·관 협력 방안」과 「대전의 도시계획」을 논의했다.
1박 2일동안 진행된 NGO와 대전시와의 만남의 장은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 향후 민과 관의 관계설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과제를 찾는 데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대전시장과 대화의 시간은 당초 예정됐던 1시간을 훌쩍 넘겨 110분에 걸쳐 작게는 동네 민원에서 크게는 월드 컵 경기장 활용방안까지 생활 속에 문제들이 거론돼 이번에 참가한 시민단체들의 고조된 분위기를 짐작케 했다.
또,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민·관 합동 MT」는 지난해 일부 진보적인 시민단체의 불참으로 효과를 반감시켰던 것과는 달리 전원 참석한데다가 시민연대에서 주관하여 관에서 일방적으로 주도한다는 이미지를 탈색해 앞으로 민과 관의 연대 방향에 대한 시금석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제에 맞는 강연 아쉬워
이날 오후 2시 등록에 이어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의 「지방정부와 NGO의 역할」이란 주제의 강연으로 MT는 막을 열었다.
최총장은 ″지자체에서는 중요한 정책 시행에 있어 NGO를 처음부터 참여를 시켜야 시간과 경제적인 절약을 할 수 있다″며 ″정책이 주민과 마찰이 됐을 때 이를 조정하고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시민단체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약 1시간 반에 걸쳐 진행된 최 총장의 강연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환경문제를 집중 거론해 당초 NGO와 관의 관계설정에 대한 강연을 기대했던 참석자들을 실망시켰다.
앞으로 강사 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면서 선정된 강사에게 듣고 싶어하는 하는 내용을 사전에 주지시키는 일이 아쉬운 대목이었다.
각종 민원성 질문 봇물
이어 홍선기 대전시장과의 대화가 진행되었다.
홍시장의 특유의 화술로 참석자들의 귀를 한 곳에 모으며 벤쳐기업이 대전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정부청사 이전 효과, 한국능률협회에서 대전시를 가장 디지털화된 도시로 선정한 배경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NGO와 관련, ″이미 시민단체는 다양하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사회속에 건전한
참여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과거 민주화를 위해 쏟았던 열정을 지역과 나라발전을 위해 투자해달라″ 고 당부했다.
질의 및 토의 시간에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시민단체 대표 10명이 주차장 문제에서 대전시의 발전 방향 등 평소 궁금해했던 문제를 물었다.
사회자가 질문 시 반드시 소속과 이름을 밝히라는 주문에도 불구, 일부 대표들은 서둘러 질의하는 바람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았다.
첫 번째 질문자가 그랬다.
- 대덕구와 동구간에 관할이 달라 해결하지 못하는 민원이다. 홍도육교에서 농수산물 시장으로 가다보면 호남선 건널목이 있다. 여기에 인도가 없어 다니자면 항상 위험이 뒤따른다.. 마음 놓고 걸어 다닐수 있게 해달라.
△ 기술자를 보내 현지 확인을 한후 불편을 주고 있으면 완급을 가려 조치를 하겠다.
- 김경희씨(대전 여민회 사무국장) = 서울에서는 NGO를 위한 사무실 건립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전에 이러한 건물을 지을 계획은.
△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다. 시민문화 정착을 위해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일이다. 신규사업이므로 적게들어도 30억원은 들어야 한다. 시간이 다소간 걸리겠지만 앞으로 해볼 생각이다. 현재는 구상단계다.
- 조신형씨(경실연 청년회장) = 엑스포 과학공원에 민간투자 유치로 활성화하면 어떻겠느냐.
△ 자산이 현재 2600억원 정도가 있다. 과학공원은 20년 한시건물로 지어졌다. 벌써 8년째가 되면서 비가 새고 썩는 부분이 생겨나고 있다. 외국에는 임시건물로 지어 행사가 끝나면 뜯어버리고 그곳을 공원으로 개발하는 게 일반적이다. 정밀 진단하여 과감하게 뜯을 것은 뜯고 벤쳐와 영상 사업, 어린이 테마공원등으로 개발하도록 하겠다.
- 한국부인회 = 상반기 중에 각종 조사작업을 벌여 대전시에 이와 관련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실무자 선에서 뭉개지는 것 같다. 우리의 목소리가 이렇게 전달되기 힘들어서는 안된다.
△ 죄송하다. 아침에 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대전시 홈페이지이다. 바른 소리가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밖에 월드 컵 구장의 대전 시티즌 사용허가, 청소년 놀이 문화공간 부족, 마사회 수입중 일부 주차장 확보에 투자 용의,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시장과의 대화후 만찬이 있었고 예정보다 약 한시간 늦게 놀이패 우금치의 진행으로 강강술래, 우리 춤 배우기, 풍물 굿판등 공동체 놀이를 함께 배워 흥겨운 한판이 되었다.
팽창 일변도의 도시계획 버려야
놀이가 끝난 후 대전 도시계획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다.
한남대 도시공학과 정순오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도시는 끊임없이 팽창한다는 낙관일변도의 막연한 비젼과 모든 땅은 반드시 개발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넘어서는 계획이 필요하다. 경제와 환경을 아우르며 적절한 규모에서 내실을 다지며 주변 중소도시와의 균형성장을 도모하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대전의 도시 비전은 과학기술도시 하나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대덕연구단지로 대표되는 과학기술도시의 비전에는 기술 개발과 지역 산업간의 상관관계가 미약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는 배후 산업지역의 취약함에서 오는 결과이다. 따라서 대전은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배후 산업력을 지역 협력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이미 산업력 배분이나 자생능력에 격차가 생긴 만큼 연구 개발력을 도시 경제의 전환력으로 삼기 위해서 대전 광역권내 주변 도시지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간접적인 배후 산업력 확보를 위해 충남서해안과의 접근성을 높혀야 할 것이다.
도, 인구성정과 주택개발은 저성장 시대를 대비하여야 한다. 내실과 균형을 중시하는 도시 계획이 되려면 이제까지의 팽창일변도의 구태 의연한 자세를 버리고 인구 추계, 주택 수급, 토지 이용계획의 재조정을 혁신적으로 달성하려는 도시계획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는 적은 녹지라도 소홀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요구되고 있다. 비록 작은 축적의 도시계획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소녹지 보전이 당위성을 가지려면 면적위주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주변환경과 관계성도 고려하여 녹지의 토지 가격측면도 반영하는 기술적인 측면도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는 종래의 성장주의적 도시계획 수립에서 시각을 달리해야한다. 지난 10년간 진행되어온 도시 개발의 성과를 반성하면서 그 폐해를 시정하려는 것을 새 도시계획의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럴 때 비로소 도시계획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며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히고 지역과 계층간 격차를 해소 할 수 있는 새로운 원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MT 둘째 날인 9월 1일에는 김광식 대전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의 「민·관 협력의 회고와 반성」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고 분과별 토론과 참여 소감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민·관 협력 회고와 반성(주제발표요지)
김광식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지역사회 내에서 NGO의 역할은 수평적 분권과 자치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현실적으로 중앙에 예속되어 있어 지자체가 소수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지자체가 여전히 지역 시민사회의 요구와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에서 갈등의 관계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란 '다양한 계급 계층들, 다양한 사적 결사체로 구성되어 있는 상부구조의 한 영역으로서 일상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는 생활영역이자 정치적 윤리적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는 장'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영역(자본)과 국가 영역사이에서 양자를 매개하는 장'이기도 하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국가로부터 그리고 자본으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이 증대되었지만, 다른 한편 내재적 세력과 집단의 구성이 다양하고 복잡해져서 사회세력들간의 갈등이 보편화되고 있다. 특히 80년대 말 이후부터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독점자본의 지배에 저항했던 사회운동 세력이 시민운동과 민중운동 세력으로 분화되고, 시민운동은 다시 경제, 정치, 환경, 교육, 여성 등 새로운 쟁점들이 부각 되어 소위 NGO의 시대로 불리우며 그 규모와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NGO의 역할을 살펴보면
첫째 참여민주주의의 정착과 개혁을 외면하는 중앙과 지방권력에 대한 비판·감시의 역할이다.
둘째 시민운동과 정부 및 지자체간의 파트너십의 형성이다.
셋째 정책과정에서의 정책제언자의 역할이다.
넷째 시민들의 교육과 이를 통한 지역여론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는 역할이다.
다섯째 지자체와 지자체 그리고 지자체와 지역주민관계에서 갈등이 야기될 경우 이를 조성하고 중재하는 조정자 및 중재자로서의 역할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반쪽자리 자치제도의 한계와 관료주의의 관행과 타성으로부터 분권, 참여, 자율이라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다가서려 노력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시민사회의 한계와 자치단체의 제약을 서로 인정하면서 주요한 현 절차를 거치는 파트너십의 관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럴 때만이 엄밀한 의미에서 참여 속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는 현 국면에서 독자성, 차별성, 자율성을 요구하고 있다.
NGO는 자기가치를 온전히 지키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찰과 대안구축에 시민사회의 역량을 확대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날 참가단체는 다음과 같다.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대전,충남 생명의 숲가꾸기 국민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대전광역시지회 △대전해병대연합회 △대전환경운동연합 △한국부인회 대전광역시지부 △대전흥사단 △대한어머니회 대전광역시연합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대전지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바른선거시민모임 대전광역시지부 △대전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효행수상자 대전효도회 △대전광역시 새마을회 △대전광역시 한밭가족독서회 △바르게살기운동 대전광역시협의회 △대전,충남 재향군인여성회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대전지부 △대전안전생활시민연합 △대전언론문화연구원 디트news24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여성문화회 △대전지구 청년회의소 △대전,충남재향군인회 △색동어머니동화구연가회 △대전청소년심신수련회 △대전여민회 △대덕넷 △도시정책포럼 △대전실업극복시민운동협의회 △대전,충남녹색연합 △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충남지역본부